과태료·벌금
신호·속도위반, 주정차,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면허 갱신, 자동차검사, 미납 통행료,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운전과 관련된 과태료·벌금·처분을 금액과 기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전납부 감경과 의견제출 기한, 이의제기 절차까지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금융감독원·대법원·법제처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했습니다
- 보복운전 처벌 2026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입건만 돼도 벌점 100점·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형법과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복운전은 법률상 이름이 아니라 차로 저지르는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를 가리키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일반 폭행·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입건되면 벌점 100점,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입건 시 벌점 40점입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2026 —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입니다무면허운전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이고,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위반한 날부터 1년(3회 이상이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들었거나 합의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몰 수 없는 것처럼 면허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2026 —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스쿨존이어도 두 배가 아닙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걸리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을 때,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범죄·재해 신고처럼 급할 때,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를 쓸 때는 예외이고, 거치한 내비게이션 화면은 볼 수 있지만 운전 중 조작은 같은 금액으로 처벌됩니다.
- 횡단보도 일시정지 2026 —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서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10점이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라면 12만 원으로 2배가 되고 벌점도 20점이 됩니다(다만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조항은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무인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대신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는 사람과 보행자우선도로에도 별도 의무가 붙습니다.
- 깜빡이 안 켜면 2026 — 30미터 전에, 끝날 때까지입니다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시점과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시행령 별표 2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좌회전·우회전만이 아니라 유턴·횡단·서행·정지·후진·진로변경, 그리고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방향전환·진로변경이라면 일반도로 30미터, 고속도로 100미터 전에 켜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3만 원이고 위반 자체에는 벌점이 없지만, 영상으로 찍히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끝까지 내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습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2026 — 하루 6천 원씩 붙고, 운행하면 징역입니다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은 대인과 대물 두 개이고 과태료도 각각 붙어 비사업용은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 기본 부과기준상 최대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무거운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미가입 차를 운행했을 때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지자체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가 사망 1억 5천만 원·대물 2천만 원이라는 점까지 다룹니다.
- 과태료를 못 내겠을 때 2026 — 50% 감경과 분할납부, 그리고 시효과태료가 부담될 때 쓸 수 있는 제도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한부모·중증장애인·미성년자는 50% 감경을 받을 수 있고 자진납부 20%와 중복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개인회생 결정자도 분할납부·징수유예 대상이며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위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확정 후 5년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체납이 쌓였을 때의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감치 30일까지 다룹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2026 — 과태료가 아닙니다, 벌금 조항입니다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흔히 과태료로 알려져 있지만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가 아니라 제80조 벌칙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돈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으로 10일 이내 10만 원, 50일 이상 50만 원입니다. 산 사람이 명의를 안 넘길 때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벌점 2026 — 같은 위반인데 두 배, 그리고 밤에는 다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금액과 벌점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가중된다는 시간 조건,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초과에도 15점이 붙는 이유, 속도·신호·주정차별 과태료와 범칙금 표, 60km/h만 넘겨도 12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구조, 민식이법의 형사처벌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와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 운전면허 벌점 2026 — 40점 전에 지우는 법, 교육 4시간에 20점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처분벌점 구분부터 정지 기준 40점, 취소 기준 1년 121점까지 정리했습니다. 4시간짜리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빼는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뒤 집행일수를 20일·30일 줄이는 순서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2026 — 부가통행료 10배가 붙는 시점과 고지 4단계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고 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가통행료 10배가 실제로 붙는 시점, 한국도로공사의 안내문·고지서·독촉장·압류 4단계, 1년 20회 이상 즉시 부과, 민자고속도로 통합 조회, 고지 알림 신청과 사칭 문자 구별법까지 유료도로법과 도로공사 안내 기준으로 다룹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총정리 2026 — 위자료 급수별 표와 계산 구조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뤄지는지, 부상 급수별 위자료 표와 휴업손해 85%, 대인배상Ⅰ·Ⅱ 한도, 형사합의금이 민사에서 공제되는 조건까지 2026년 약관·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총정리 2026 — 기간·비용·과태료와 종합검사 차이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차종별 주기, 비용, 지연 일수별 과태료와 최대 60만 원,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총정리 2026 — 기간·준비물·과태료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1종과 2종의 차이, 65세·75세 단축 주기, 미필 과태료와 20% 자진납부 감경, 적성검사 대상자만 해당되는 1년 뒤 면허 취소까지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동킥보드 단속 총정리 2026 — 면허·안전모·범칙금과 사고 책임전동킥보드에 원동기면허가 왜 필요한지, 무면허 10만 원·음주 10만 원 등 위반별 범칙금, 인도 주행과 2인 탑승 단속, 개인 소유 킥보드의 보험 공백과 사고 시 책임까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 2026 — 면허취소 기준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구간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2회 이상일 때 달라지는 기준, 2024년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자전거·킥보드 음주까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정차 과태료 총정리 2026 — 장소별 금액·조회·이의신청과 주민신고제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왜 이파인에 안 나오는지, 일반 4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의 차이, 20% 자진납부 감경과 가산금 75%, 주민신고제 6대 구역과 이의신청 절차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속도위반 벌점 총정리 2026 — 정지·취소 기준과 벌점 줄이는 법속도위반 구간별 과태료·범칙금·벌점, 면허 정지 40점과 취소 121점 기준, 벌점 소멸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고지서를 받은 뒤 할 수 있는 일 —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20% 감경, 60일 이내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 미납 시 최대 75% 가산금, 번호판 영치 요건과 생계형 일시 해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60일 이의신청까지 법령 원문으로 다룹니다.
- 교통 과태료 총정리 2026 — 위반별 금액부터 번호판 영치까지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20% 자진납부 감경, 미납 시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기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은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으로 갈리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가산금이 원금의 최대 75%까지 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
12편- 네이버스쿨존에서 시속 50km, 일반도로면 벌점 0점인데 여기선 15점입니다 (2026년)
- 네이버깜빡이, 30미터 전에 켜고 끝날 때까지 — 안 내면 벌점 40점입니다 (2026년)
- 네이버벌점 39점과 40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 4시간 교육에 20점 (2026년)
- 네이버미납 통행료, 바로 10배가 붙지는 않습니다 — 등기로 온 독촉장이 마지막 기회 (2026년)
- 네이버교통사고 합의금, 형사합의서 문구 하나로 갈립니다 (2026년)
- 네이버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미룰수록 3일마다 2만 원씩 붙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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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속도위반 벌점, 몇 점부터 면허가 정지되나 (2026년 기준)
- 네이버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차이, 뭘 내야 손해 안 볼까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