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벌금, 세금, 건강보험과 연금, 각종 복지·지원금.
알아두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 보는 생활 제도를 다룹니다.
이런 정보는 대개 흩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법령 별표에, 절차는 공단 안내에, 예외는 고시에 있습니다. 정작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알고 싶은 건 "그래서 나는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한 줄인데, 그 한 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한 줄을 만들어 두는 곳입니다.
① 공식 자료를 근거로 씁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경찰청 같은 1차 출처를 확인합니다. 금액과 기한은 두 곳 이상에서 교차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②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글 하단에 참고한 법령과 자료를 밝히고, 언제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인지 날짜를 남깁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③ 확신이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애매한 내용을 그럴듯하게 채우는 대신 뺍니다. 잘못된 금액 하나가 독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입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제도가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글의 최종 확인 날짜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