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벌점 2026 — 같은 위반인데 두 배, 그리고 밤에는 다릅니다

같은 속도위반인데 이곳에서는 금액도 벌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밤 9시에 같은 곳을 같은 속도로 지나면 일반도로 기준입니다. 이 시간 조건을 모르고 "스쿨존은 무조건 두 배"로만 알고 있으면, 정작 조심해야 할 시간대를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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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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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이 먼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일부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도로에 지정되고,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중 규정의 조건은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렇게 정합니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주) 제4호

오전 8시 전, 오후 8시 후에는 일반도로와 같은 기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는 이미 가중 구간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방학 중이나 주말이라도 시간대에 걸리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일이나 방학은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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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점 — 여기가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금액보다 벌점이 문제입니다. 일반도로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2배 대상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법 제27조 제7항) 위반은 2배에서 제외돼 10점 그대로입니다.

첫 줄이 핵심입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로 초과하면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만 내고 끝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위반에 15점이 붙습니다. 별표 28이 이 경우를 별도 항목으로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한속도가 30km/h이니 시속 50km면 초과분이 딱 20km/h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흔한 속도인데 여기서는 벌점 15점입니다. 초과분이 20km/h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제15호가 적용돼 30점이 됩니다.

60km/h를 넘기면 한 번에 면허정지

제한속도 30km/h인 곳을 시속 91km 이상으로 달리면 60km/h 초과가 되어 120점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이고 1점이 1일이니, 한 번에 120일 정지입니다.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인데, 120점은 그 턱밑입니다. 그해에 신호위반 한 번만 더 해도 취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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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와 범칙금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차량 명의자에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운전자에게)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정리해 뒀습니다.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기준)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기준)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는 대부분 1만 원씩 더 붙습니다. 다만 20km/h 이하 초과 구간은 승합차도 금액이 같습니다(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이륜차는 더 낮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싸 보이지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옵니다. 과태료에는 붙지 않습니다.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내면 금액은 조금 줄지만 벌점이 기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 선택의 무게가 다릅니다. 일반도로라면 15점이지만 여기서는 30점이고, 40점이 정지 기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한 건으로 정지에 절반 이상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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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정차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속도·신호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시간대 제한 없이 24시간 적용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금액도 일반도로(승용 4만 원)의 3배인 12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두면 13만 원이 됩니다.

"잠깐 아이 내려주는 것"도 정차에 해당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짧게 멈추는 정도라면 단속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판단은 현장과 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정된 승하차 구역이 있으면 그곳을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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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가 나면 — 민식이법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2019년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입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적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등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입니다. 보호구역 안의 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시간대 제한이 없습니다. 벌점·과태료 가중이 오전 8시~오후 8시인 것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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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틀리는 부분

"방학이라 괜찮다" — 아닙니다. 요일·방학은 조건이 아니고 시간대만 봅니다.

"아이가 없으면 안 걸린다" — 아닙니다. 속도·신호 위반은 어린이 유무와 무관합니다.

"스쿨존은 무조건 두 배" — 절반만 맞습니다. 오전 8시 전·오후 8시 후는 일반 기준입니다. 다만 주정차는 24시간입니다.

"과태료를 냈으니 벌점도 없다" — 맞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다만 그건 무인단속 고지서를 과태료로 납부한 경우이고, 현장 단속된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내 벌점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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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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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정리

• 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만 가중. 단 주정차는 24시간
• 속도 — 시속 30km 이내. 표지판 숫자가 기준
• 벌점 — 20km/h 이하 초과에도 15점, 60km/h 초과면 120점(120일 정지)
• 금액 — 승용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7~16만 원, 주정차 12만 원
• 선택 — 과태료는 벌점 없음, 범칙금은 벌점 있음. 여기서는 벌점이 두 배라 판단이 갈린다
• 형사 — 민식이법은 13세 미만·의무 위반이 요건이고, 시간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