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실업급여처럼 일하다 받지 못한 돈을 계산하고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최저임금 고시 금액,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산재 보상금 산정까지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2026 — 성립 요건 세 가지,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일과 과태료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괴롭힘이고,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히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 상한 660만 원, 처음 60일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 45일 이상이 있어야 하며,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90일 상한이 66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높으면 처음 60일의 차액을 회사가 메워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전체를, 대기업이면 마지막 30일만 지급하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휴업수당 2026 — 평균임금의 70%, 일부 받았으면 빼고 나서 70%입니다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받는 휴업수당을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고, 휴업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먼저 뺀 뒤 그 금액의 70%를 받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계산하면 받은 임금의 30%만큼 적게 나옵니다.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46조가 빠져 있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2026 — 첫 3개월 250만 원, 25%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에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기다려야 받던 25% 사후지급 조항은 현행 시행령에서 사라졌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상한이 달마다 올라 각각 6개월을 쓴 경우 여섯째 달 450만 원이 되고, 한부모는 첫 3개월 300만 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 하나뿐이고 14일 안에 답이 없으면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2026 — 겹치면 200%, 5인 미만은 가산이 없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산은 각각 통상임금의 50%이고 휴일 8시간 초과는 100%이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00%가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빠져 있어 가산 의무가 없지만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 넘으면 법정 8시간 안이어도 기간제법으로 50%가 붙지만, 이 역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미지급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 근로계약서 안 썼을 때 2026 — 신고해도 내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법적 결과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의 과태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두 법은 중첩 적용됩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위반이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달랐을 때의 손해배상,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퇴사 후 신고 가능 기간까지 다룹니다.
- 주휴수당 2026 — 주 15시간이 문턱, 1시간 차이로 월 18만 원이 갈립니다주휴수당을 금액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 요건,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 2의 법정 공식,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주 41,280원·월 179,371원이 갈리는 구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표, 월급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거(시행령 별표 1), 못 받았을 때의 3년 시효와 진정 절차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 산재 보상금 2026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하루 상한 187,809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금액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 70%와 2026년 상한 187,809원, 저소득 특례가 82,560원과 66,048원으로 갈리는 이유, 장해등급별 일수(1급 1,474일분~14급 55일분), 유족연금 52~67%, 장례비 120일분과 최고 19,279,760원, 간병급여 일액,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는 범위, 신청 시효 3년과 불복 90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월 2,236,300원,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 시급 10,700원과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인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 수습 3개월 90% 감액의 세 가지 조건,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돼 기본급이 낮아도 위반이 아닐 수 있는 구조, 미달 시 계약이 무효가 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까지 최저임금법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 — 3개월이 지나면 끝입니다, 5인 미만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정리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와 5인 미만에 남는 두 조항, 문자 해고가 무효가 되는 서면통지 규정, 원직복직 대신 받는 금전보상과 최대 3천만 원 이행강제금, 무료 대리인 제도까지 근로기준법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 퇴직금 2026 — 5인 미만도 받습니다, 조건은 1년과 주 15시간퇴직금을 받는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이 기준이라는 점,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이라는 산식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퇴직 후 14일이라는 지급기한과 IRP 이전, 3년 소멸시효, 법이 정한 중간정산 9가지 사유, 못 받았을 때 진정 절차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 연차수당 계산 2026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1년 계약직 11일과 366일의 차이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속별 연차 발생 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 1년 계약직이 11일인 이유와 366일째 재직의 의미, 퇴사 후 14일 지급과 시효 3년,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서면 요건, 2027년 시행되는 시간 단위 연차까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다룹니다.
- 실업급여 총정리 2026 — 수급 요건·지급액과 자진퇴사 예외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12개월 수급기간과 부정수급까지 고용보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총정리 2026 — 5인 미만도 받습니다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예외 세 가지,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과 지연이자 연 20%, 2025년 10월 시행된 징벌적 손해배상, 대지급금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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