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총정리 2026 — 위자료 급수별 표와 계산 구조

보험사가 "합의금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한 숫자가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쌓아 올린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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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먼저 갈라야 할 두 가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다른 트랙입니다. 목적도, 돈의 성격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하나로 알고 도장을 찍으면 한쪽에서 손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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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은 이 항목들의 합계입니다

기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씁니다.

⚠️ 과태료·범칙금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통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행정처분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민사 배상입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배상이 끝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2026년 8월 28일 개정, 9월 10일 시행분입니다.

2. ⭐ 위자료 — 급수로 결정됩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12~14급입니다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흔한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12급이든 14급이든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치 2주' 접촉사고에서 위자료로 받는 돈이 이 금액입니다.

💡 위자료가 적다고 합의금 전체가 적은 건 아닙니다. 치료비는 별도로 나가고, 소득이 있으면 휴업손해가 붙습니다. 위자료는 합의금의 한 조각입니다.

사망·후유장애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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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률 50% 이상
65세 미만 4,5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5세 이상 4,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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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를 받는 중증이면 기준액이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실률이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표를 쓰고, 0 초과 5% 미만은 50만 원입니다.

3. 휴업손해 — 80%가 아니라 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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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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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이 전제입니다.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0원"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계산됩니다. 서류만 갖추면 되는데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 입원 식대를 "1일 8,000원"으로 알고 계시면 틀렸습니다

표준약관 「그 밖의 손해배상금」 원문은 이렇습니다.

8,000원은 통원 금액입니다. 입원은 일당이 아니라 끼니당이고, 그것도 병원 밥을 안 먹은 경우에만 나옵니다.

입원 중 병원 식사를 받았다면 이 항목은 0원입니다. 다만 그 급식비는 치료관계비에 포함돼 따로 처리됩니다. 식대를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중상만

6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간병비가 없습니다.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피해자는 급수와 무관하게 최대 60일까지 인정됩니다.

5. 대인배상Ⅰ과 Ⅱ —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

대인배상Ⅰ의 한도가 곧 법정 한도입니다.

⚠️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이 아닙니다. 한도일 뿐 정액이 아니라서, 실제 손해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대신 손해액이 2,000만 원에 못 미쳐도 2,000만 원은 보장합니다.

상대가 종합보험(대인Ⅱ)에 안 들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위 한도에서 끊깁니다. 14급 부상이면 치료비까지 합쳐 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6. 과실상계 — 내 잘못만큼 깎입니다

산출한 금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소송으로 가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씁니다.

깎이더라도 바닥이 있습니다.

• 대인Ⅰ 사망은 상계 후 2,000만 원에 못 미치면 2,000만 원을 보상
• 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치료비와 간병비는 한도 내에서 보상

경상 운전자에게는 특칙이 있습니다

12~14급 상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는, 과실상계 전 치료비가 대인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하고 초과액 중 과실분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상계 조항에 붙어 있는 단서입니다.

12~14급은 치료비 기간에 제동이 걸립니다

앞의 특칙과는 별개 조항입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관계비 전반에 걸리는 제한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향후치료비를 1~11급으로 한정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신설됐는데, 시점이 다릅니다. 이쪽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입니다. 지금 난 사고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치료비는 합의금과 별개 트랙입니다

합의를 안 했다고 병원비를 내가 먼저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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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의료기관에 지불보증 통보 (자배법 제12조①)
의료기관 → 보험사에 진료수가 청구 (제12조②)
보험사 → 30일 이내 지급 (제1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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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이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조⑤). 다만 단서에 예외가 다섯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거나 철회한 경우이고, 그 밖에 보험사가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나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도 예외입니다.

⚠️ 그래서 "병원이 청구하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지불보증 한도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불금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한도금액 범위에서 손해액의 50%입니다.

⚠️ 가불금은 최종 보험금과 정산됩니다. 초과 지급됐으면 반환 청구를 받습니다. 당겨 받은 돈이지 더 받은 돈이 아닙니다.

8. 형사합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합의는 돈을 정하고, 형사합의는 처벌을 정합니다.

원칙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서 본문 — 3가지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는 제외)
• 음주측정 방해행위

각 호 — 12가지

🚨 '12대 중과실'은 조문에 없는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뺑소니와 음주측정거부가 들어간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다릅니다. 각 호 12개에는 없고 단서 본문에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제8호로 각 호에 들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이 목록은 2025년 1월 7일 개정(2025년 6월 4일 시행)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추가됐습니다. 그 전에 쓰인 글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합의 없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4조는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보험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외는 셋입니다.

• 위 단서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가 된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9. ⭐ 형사합의금은 민사에서 공제됩니다 — 합의서 문구로 갈립니다

가장 실질적인 손해가 여기서 납니다.

대법원 2000다46894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무 말 없이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받으면, 나중에 민사에서 그 1,000만 원이 손해배상금에서 빠집니다. 형사 쪽에서 받은 게 아니라 민사를 당겨 받은 셈이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의 사안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합의서에 "깊은 속죄의 뜻으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서,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자체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국가배상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라 교통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형사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문구를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을 받아도 문구 한 줄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깎네 마네 다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10. 시효 — 두 개를 구분하세요

⚠️ 3년의 출발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사고일 기준은 10년 쪽입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 이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부른 금액이 표보다 적습니다.

과실비율이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산출액에서 내 과실만큼 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내역을 요구하세요. 합계만 듣고는 어디서 깎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Ⅰ조차 없다면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내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으면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민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못 받나요?

합의서 내용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부제소 문구가 들어갑니다.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병원비는 제가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통보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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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의 합계입니다
• 부상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 12~14급은 15만 원
• 휴업손해는 85%, 전업주부도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 🚨 입원 식대는 한 끼 4,030원, 8,000원은 통원 1일 금액입니다
• 대인Ⅰ은 법정 한도까지, 초과분은 상대가 종합보험에 들었을 때만
• 🚨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민사에서 공제됩니다

보험사가 부른 합계만 듣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입니다. 표가 정해져 있어서, 내역을 받으면 어디가 깎였는지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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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 별표 2(후유장애 구분과 한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가불금),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6. 8. 28. 개정, 2026. 9. 10. 시행) —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 별표3 과실상계 등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민법 제766조, 상법 제662조·제724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급수 판정과 과실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사 약관과 특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