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전세 확정일자·등기부등본·전세보증보험·임차권등기명령, 주택연금 재개발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순서,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제처·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했습니다
- 임대차 신고 2026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30일 안에, 계약서 한 장이면 됩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군은 광역시·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지만 신고 사항이 모두 적히고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쪽이 내면 공동신고로 보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붙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2026 — 거절당하는 9가지와 실거주 거짓말을 잡는 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사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2개월 전이 되는 날의 전날 자정까지 도달해야 하고, 1회 한정 2년이되 4년이 상한은 아닙니다. 차임 인상은 5%가 상한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해 3개월 뒤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남에게 세를 놨을 때의 손해배상 세 가지 계산법과 쫓겨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까지 다룹니다.
- 전세권 설정 2026 — 확정일자와 뭐가 다른가, 비용과 경매청구권까지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전입신고의 차이를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제318조 경매청구권, 전세금액의 0.2%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 존속기간 10년 상한과 법정갱신, 말소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이행이라는 점까지 다룹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총정리 2026 — 비용·서류와 이사해도 되는 정확한 시점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인지대 2,000원·송달료 33,000원 등 비용, 필요 서류, 2023년 송달 전 등기 개정, 그리고 "명령이 나오면 이사해도 된다"를 뒤집은 2025년 대법원 판결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총정리 2026 — 가입 조건·전세가율 90%·거절 사유전세보증보험(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가율 90%와 선순위채권 60% 두 문턱, 수도권 7억·그 외 5억 한도, 보증료율 0.097~0.211%와 사회배려계층 최대 60% 할인,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못 드는 이유까지 다룹니다.
- 주택연금 재개발 대응 2026 — 가입 시점·이주비·분담금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집의 주택연금 가입 가능 시점, 신탁방식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만드는 이유, 공사 1순위 근저당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막히는 문제와 완공 후 연금 재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전세 확정일자 총정리 2026 —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다음날 0시' 함정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각각 무슨 권리를 만드는지,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생겨 생기는 위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2026 — 표제부·갑구·을구와 위험 신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표제부·갑구·을구에서 각각 무엇을 봐야 하는지,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빚을 역산하는 법, 신탁 표시의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700원·발급은 1,000원이고, 채권최고액에 보증금을 더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