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벌점 총정리 2026 — 정지·취소 기준과 벌점 줄이는 법

과속 고지서에서 사람들이 보는 건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은 한 번 내면 끝입니다.

벌점은 쌓입니다. 40점이면 면허가 멈추고, 누산 기록은 3년을 따라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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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이 붙는 경우와 안 붙는 경우

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점을 매기지 못합니다. 고지서에 두 금액이 적혀 있다면, 과태료로 내는 쪽이 벌점을 피하는 길입니다.

2. 속도위반 구간별 표

일반도로

60km/h를 초과하면 단 한 번에 60점입니다. 정지 기준선(40점)을 그 자리에서 넘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스쿨존 표지판이 있다고 항상 두 배는 아닙니다.

스쿨존은 속도위반 말고도 주정차·신호위반까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벌점에 위반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80km/h를 넘으면 형사처벌

과태료·범칙금은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벌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3. 정지와 취소 기준

정지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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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1점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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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이면 40일, 75점이면 75일입니다.

취소 — 기간별 누산

속도위반만으로 계산하면, 60km/h 초과를 1년에 두 번이면 120점으로 취소 문턱에 닿습니다.

4. 벌점은 사라집니다 — 조건이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또는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1년 안에 다시 걸리면 계속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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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40km/h 초과 15점
6월 20~40km/h 초과 15점 → 누계 30점
11월 20~40km/h 초과 15점 → 누계 45점 →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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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가벼운 위반이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속도보다 빈도가 더 위험합니다.

5. 벌점을 줄이는 두 가지

① 착한운전 마일리지 — 미리 쌓아두는 방패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이 적립됩니다. 나중에 벌점 40점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적립 점수를 공제받습니다.

•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지금 운전을 안 해도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계속 쌓입니다
• 서약 기간 중 위반하면 그 회차는 무효가 되지만,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제도입니다. 신청에 비용도 조건도 없는데, 정지 직전에 10점은 결정적입니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 — 이미 쌓였을 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벌점감경교육(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의무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40점을 넘기면 "벌점" 감경은 못 받습니다. 35점쯤 됐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미 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벌점이 아니라 정지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바뀝니다.

정지 40일을 받았다면 두 교육을 다 이수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파인 또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6. 내 벌점 확인하기

이파인에서 본인 누산점수와 최근 위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범칙금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7. 고지서를 받은 뒤 — 20% 깎는 법과 60일

벌점 이야기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자체에도 손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속도위반뿐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모든 과태료에 똑같이 해당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나 신호위반 과태료도 같은 절차를 탑니다.

미리 내면 20% 깎입니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감경 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조건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내는 것인데, 그 기한이 적힌 서면이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오는 사전통지서입니다. 행정청은 미리 통지하면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20%가 열리는 창은 여기입니다. 부과 고지서를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20%를 받으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고(제18조 제2항), 그와 동시에 불복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

법이 이걸 사전통지서에 반드시 적도록 못박아 둘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20% 깎아서 내고 나중에 다퉈보자"는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다툴 것인지입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자진납부해 20%를 받으시고, 억울하다면 20%를 포기하고 이의제기로 가셔야 합니다. 둘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60일입니다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사전통지서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제17조)입니다. 60일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면 안 됩니다.

제2항이 중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에는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넘기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청과 다투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다투는 구조로 바뀝니다.

다만 꼭 법원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법원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끝냅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제2호). 철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1호).

마음이 바뀌면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안 내고 버티면 최대 75%가 붙습니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개월을 다 채우면 1.2% × 60 = 72%에 처음 3%를 더해 최대 75%가 붙습니다. 4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됩니다.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버티지 마시고 분할납부·징수유예를 신청하세요.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도 안 하고 가산금도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4조 제3항).

번호판을 떼 갑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쌓이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 등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5호와 제3항의 과태료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요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
• 체납액 합계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30만 원 이상
• 그 차가 체납자 본인 소유

영치 전에 1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영치하겠다는 통지가 먼저 옵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 통지를 받으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계가 걸려 있으면 일시 해제가 있습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

영치 통지에 함께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단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른 과태료를 함께 체납하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번호판이 영치될 만큼 쌓인 상황이면 다른 과태료도 밀려 있는 경우가 흔해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관문이 여기입니다.

해제 기간은 9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안 풀리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붙일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2. 그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증명 자료
3.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2번과 3번은 다른 요건입니다. "이 차로 돈을 번다"와 "번호판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하다"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가 비면 보완 요구로 결정이 늦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행정청이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분할납부를 안 지키거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해제가 취소되고 다시 영치됩니다(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8.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 여기도 60일

벌점이 쌓여 처분이 나왔을 때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시·도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심의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든 안 했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두 갈래입니다.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 행정심판법의 일반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60일만 기억하고 있다가 "60일 지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안 한 쪽에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유일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부터 갈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면허증 반납도 기한이 있습니다. 취소·정지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제95조 제1항). 정지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40점 면허 정지 (1점 = 1일), 1년간 121점 면허 취소
• 속도위반 벌점: 20~40km/h 15점 / 40~60 30점 / 60 초과 60점
• 무인단속 과태료는 벌점 없음 — 고지서에 두 금액이면 과태료로
• 80km/h 초과부터 벌금형, 전과 기록
• 스쿨존 가중은 오전 8시~오후 8시
• 40점 미만은 1년 무위반이면 소멸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지금 신청해 둘 것
• 40점 넘기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 20점 감경
•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이내 감경. 부과 고지서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 🔴 감경을 받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20%를 포기하세요
• 억울하면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 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까지 안 가고 끝나기도 합니다
• 안 내면 즉시 3%,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60개월 한도로 최대 75%
• 번호판 영치는 60일 초과 체납 + 30만 원 이상 + 본인 소유 세 요건. 영치 전 10일 통지가 먼저 옵니다
• 그 차로 생계를 꾸린다면 영치 일시 해제(9개월 이내, 1회 3개월 연장) — 단 다른 과태료 체납이 없을 때만
• 정지·취소 처분에도 60일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안 했다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을 7일 이내 반납, 정지는 기간 끝나면 돌려줍니다

금액은 잊혀지지만 벌점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파인에서 본인 누산점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고지서가 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부터 보세요. 거기서 20%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