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총정리 2026 — 5인 미만도 받습니다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도 똑같이 받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상황 | 받을 수 있는 것 | 5인 미만도? |
|---|---|---|
| 갑자기 나가라고 함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 ✅ 됩니다 |
| 퇴직 후 임금·퇴직금 미지급 | 밀린 금액 + 지연이자 연 20% | ✅ 됩니다 |
| 부당하게 해고당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원직복직) | ❌ 안 됩니다 |
| 회사가 못 준다고 함 | 대지급금 (국가가 대신 지급) | ✅ 됩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진 것
-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전엔 퇴직자만)
- 고의적·상습적 체불은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1. 해고예고수당 — 30일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30일분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고 기간이 모자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 전에 통보했다면 나머지를 채워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뭔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빠집니다.
월급제라면 대략 한 달치 기본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세 가지
| 예외 | 내용 |
|---|---|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입사 3개월이 안 됐으면 해당 없음 |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 경영난은 해당 안 됨 |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구체적 유형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음 |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문턱이 높습니다. "장사가 안돼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도 '고의'여야 합니다. 실수로 손해를 끼친 정도로는 안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이 시행령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제26조 해고예고는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나옵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진 퇴사가 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권고사직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고예고수당과 맞바꾸는 것임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고 통보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문자, 카카오톡, 녹음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을 바꾸는 일이 흔합니다.
2. 5인 미만이면 안 되는 것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기가 진짜 차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5인 미만은 이 세 조항이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 ✅ | ✅ |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요구 | ✅ | ❌ |
| 해고 서면통지 | ✅ | ❌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 ✅ | ❌ |
| 연차유급휴가 | ✅ | ❌ |
| 최저임금·퇴직금·주휴수당 | ✅ | ✅ |
5인 미만에서 해고가 억울해도 노동위원회는 못 가고 민사소송만 남습니다. 대신 해고예고수당과 밀린 임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기한이 짧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부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사장(사업주)은 빼고,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해서 셉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우리는 4명이다"라는 회사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실제로 세어보면 5명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밀린 임금 — 퇴직하면 1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도 여기 포함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위반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연이자 연 20%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2025년 10월 23일부터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2025-10-22까지 | 2025-10-23부터 | |
|---|---|---|
| 지연이자 대상 | 퇴직자의 임금·퇴직금 | 재직자 포함 모든 미지급 임금 |
재직 중에 월급이 밀리거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못 받은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의·상습 체불이면 최대 3배
같은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겼습니다.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4. 어떻게 청구하나 — 순서대로
① 증거부터 모읍니다
| 무엇 | 왜 |
|---|---|
| 근로계약서 | 임금 액수와 근로조건 |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
| 출퇴근 기록 | 근로시간 입증 |
| 해고·퇴사 관련 대화 | 문자, 카카오톡, 녹음 |
대화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합법입니다. 통화든 대면이든 가능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없이 본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불러 조사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③ 그래도 안 주면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됩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에서 발급받아 씁니다.
소멸시효를 조심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미루지 마세요.
5. 회사가 돈이 없다면 — 대지급금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 요건 |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도산 여부 무관 |
| 사업장 조건 | —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영업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소득 요건 | 없음 | 퇴직자는 없음 |
| 필요 서류 | 도산 인정 |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 청구 기한 | 도산 인정일부터 2년 | 판결일부터 1년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간이대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월급 액수 제한도 없습니다. 직원이 100명인 회사에서 월 500만 원을 받던 사람도 대상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
| 항목 | 상한 |
|---|---|
| 임금·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 700만 원 |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 700만 원 |
| 합계 | 1,000만 원 |
두 항목을 합쳐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총액 한도가 아니라 퇴직 당시 연령대별 월정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지원 범위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신청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퇴직 전 3개월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라면, 대지급금 신청을 도와줄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수급 요건과는 별개인 제도입니다.
6.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본 것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 사장 제외, 알바·기간제 포함
2. 해고인지 사직인지 확정합니다 —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이 사라집니다
3. 증거를 모읍니다 — 계약서, 명세서, 통장, 대화 기록
4.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습니다 — 무료, 본인이 가능
5. 5인 이상이고 부당해고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병행합니다
6.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른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 제26조(해고의 예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과 해고 서면통지(제27조)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한 지 두 달인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기도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진 퇴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서, 그 점과 견주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서명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시간을 두고 결정하세요.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을 넘긴 순간 체불이고,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재직 중인데 월급이 밀렸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자의 임금·퇴직금에만 지연이자가 붙었는데,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미지급 임금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율은 연 20%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없이 본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됩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회사가 파산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인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영업한 곳이면 됩니다. 월급 액수 제한도 없어서 월 500만 원을 받던 퇴직자도 대상입니다. 한도는 임금 7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 합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 흔히 언급되는 "30명 미만, 월 350만 원 이하"는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의 요건이지 대지급금 수급 요건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도 같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훨씬 짧아서 해고일부터 3개월이고, 대지급금은 종류에 따라 도산 인정일부터 2년, 판결일부터 1년,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입니다.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합법입니다. 통화든 대면이든 가능하고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업주(사장)는 제외하고,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해서 셉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가 "우리는 4명"이라고 해도 실제로 세어보면 5명이 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세요.
정리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습니다
- 예외는 3개월 미만 근무,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 손해 세 가지뿐입니다
-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이 사라집니다. 서둘러 서명하지 마세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체불이고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2025년 10월부터 재직자도 지연이자를 받고, 고의·상습 체불은 최대 3배 배상 대상입니다
-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회사에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 임금채권 시효는 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입니다
기한이 짧은 것부터 챙기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이 가장 먼저 지나갑니다.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9조(임금의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대지급금)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임금」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은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신청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