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Gist세금·부동산·노동 생활법률 정리

번호판 영치 2026 — 과태료는 60일·30만 원 기준, 자동차세는 금액 기준이 법에 없습니다

흐린 아침 골목에 세워 둔 은색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 내 볼트 구멍만 남은 앞 범퍼와 젖은 은행잎
목차
  1. 30초 요약
  2. 1. 영치증부터 보세요 — 근거 법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3. 2. 자동차세 체납 — 법령에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4. 3. 자동차 관련 과태료 —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5. 4. 의무보험 미가입 — 가입을 증명하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6. 5. 정기검사 — 과태료 체납 말고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7. 6. 당장 다 못 내면 — 생계형 일시 해제
  8. 7. 번호판 없이 몰거나 꼼수를 쓰면
  9. 자주 묻는 것
  10. 정리

아침에 차로 갔더니 앞 번호판이 없고, 와이퍼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영치증입니다. 번호판은 도난이 아니라 관청이 떼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서 떼 갔다"고 흔히 말하지만,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근거 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주정차·신호위반 같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입니다. 법이 다르니 요건도, 되찾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유별로 언제 떼 가는지, 어떻게 되찾는지, 번호판 없이 몰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사유근거영치 요건되찾는 법생계형 일시 해제
자동차세 체납지방세법 제131조독촉 기한까지 미납 (금액 기준 없음)체납 자동차세 납부○ 6개월 + 1회 3개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60일 초과 + 30만 원 이상 + 본인 소유과태료(가산금 포함) 납부○ 9개월 + 1회 3개월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가입 증명×
정기검사 미수검자동차관리법 제37조검사명령 불이행 1년 이상 → 운행정지검사 받기×
차 주인 아닌 사람이 운행(이른바 대포차)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운행정지명령대상 아님 증명×

1. 영치증부터 보세요 — 근거 법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영치증은 근거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 어느 법으로 떼 갔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과태료 영치증에는 소유자, 등록번호, 영치 일시와 함께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까지 적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의2가 각자 영치증을 정합니다.

차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차에 붙여 두는 것으로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떼 가는 번호판은 체납과 관계된 그 차의 번호판입니다. 과태료는 조문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라고 적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자동차세도 "해당 자동차"입니다(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2. 자동차세 체납 — 법령에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 "얼마 이상 체납하면 영치"라는 기준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시행령은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영치"하여야 한다"고만 적습니다. "몇 번 밀려야 떼 간다"는 말이 돌지만 법령에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한 번 밀렸더라도 독촉장 기한을 넘겼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독촉의 시간표는 지방세징수법에 있습니다.

단계기한근거
납부기한 경과——
독촉장 발송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
독촉장의 납부기한발급일부터 20일 이내같은 조 제3항
그때도 안 내면등록증 발급 거부 또는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영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과태료와 달리 시행령에 "영치 전 예고" 규정은 따로 없고, 독촉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되찾는 법은 단순합니다.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시·도에 즉시 내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자동차세 세율과 납부 시기는 자동차세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자동차 관련 과태료 —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과태료 영치는 조건이 시행령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어떤 과태료가 "자동차 관련"인가

모든 과태료가 아니라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열거한 것만입니다.

법들어가는 과태료 (예)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제5호, 제3항카메라로 찍힌 신호·속도·주정차 위반 등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매기는 과태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중 열거된 호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2026년 11월 기준), 번호판 미부착·가림, 말소등록 미신청 등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과태료가 아니어서 이 목록에 없습니다.

30만 원은 가산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이후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제2항). 영치 기준 30만 원은 이것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예: 4만 원짜리 과태료 7건합계
원금28만 원
가산금 3% 붙은 직후28만 8,400원
중가산금 3개월분29만 8,480원
중가산금 4개월분30만 1,840원 → 30만 원 이상

중가산금은 건마다 원금의 1.2%(480원)씩 매달 붙습니다. 정기검사를 115일 이상 늦게 받아 과태료 60만 원이 나오면(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한 건으로도 금액 요건을 넘습니다.

떼 가기 전에 10일을 줍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체납 금액·적용 법령·등록번호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예고장을 받은 때가 가장 싸게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당장 다 내기 어렵다면 영치 전에 과태료 감경·분할납부를 먼저 알아보세요.

과태료 영치는 "할 수 있다"(법 제55조 제1항)는 재량 조문입니다. 세 요건을 채웠다고 반드시 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채우지 않았다면 떼 갈 수 없습니다.

되찾을 때는 영치 원인이 된 과태료를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내고 납부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 없이도 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7항). 법은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법 제55조 제3항).


4. 의무보험 미가입 — 가입을 증명하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조문은 보험사 통보(제2항) → 10~15일 가입 명령(제3항) → 영치(제4항) 순입니다. 여기서는 돈이 아니라 보험 가입이 해제 조건입니다.

②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다만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는 따로 남고, 그 과태료를 체납하면 3절의 과태료 영치 대상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금액, 그리고 영치된 날 이후는 과태료 일수에서 빠진다는 점은 자동차 의무보험 2026에 있습니다.


5. 정기검사 — 과태료 체납 말고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우선 과태료가 나오고, 그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해 30만 원 이상이 되면 3절의 영치 대상입니다. 여기에 자동차관리법 자체의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준용되는 제24조의2 제3항 제3호가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내용근거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시·군·구가 검사명령(이행기간 9일 이상), 운행정지 가능성도 함께 알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검사명령 자체를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법 제81조 제22호
명령 불이행 1년 이상운행정지 명령(의무) + 필요하면 번호판 영치법 제37조 제3항
운행정지 중 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81조 제22호의2
되찾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해제 요청 → 즉시 반환시행규칙 제64조의2 제2항

검사 기간·비용·과태료 금액은 자동차 정기검사 2026을 보세요.

같은 구조가 차 주인이 아닌 사람이 모는 차(이른바 대포차)에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요청이나 공소청·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하면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며(제24조의2 제2항·제3항), 돌려받으려면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6. 당장 다 못 내면 — 생계형 일시 해제

자동차세와 과태료에는 번호판을 먼저 돌려받고 나중에 내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요건은 같은 문장입니다. 그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시 해제 기간6개월 이내9개월 이내
연장1회, 3개월 범위1회, 3개월 범위
낼 서류신청서 + 사유 증명 자료신청서 + 영치증 사본 + 생계 목적 사용 증명 + 생계 곤란 증명
결정 기한시행령에 없음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붙을 수 있는 조건분할납부분할납부
다른 체납이 있으면다른 지방세 체납 시 취소·재영치 가능🔴 다른 과태료 체납자는 일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법 단서)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시행규칙 제67조의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④ (…)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

영치 원인이 아닌 다른 과태료가 한 건이라도 밀려 있으면 일시 해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 한 건부터 정리하세요.

일시 해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조건을 어기거나 강제집행·경매·파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워지면 다시 영치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의무보험과 정기검사에는 일시 해제 규정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검사 자체가 해제 조건이라,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7. 번호판 없이 몰거나 꼼수를 쓰면

영치는 "차를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번호판을 붙이면 처벌이 따로 있습니다.

행위제재근거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를 운행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부과기준 1차 50만 · 2차 150만 · 3차 이상 250만 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제84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별표 2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식 부착 외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붙이거나 그 차를 운행1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법 제10조 제9항, 제82조 제1호의2
영치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미리 떼어 둠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10조 제2항, 제81조 제1호
고의로 번호판을 가림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의2
의무보험 없이 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검사명령 불이행으로 운행정지된 차를 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의2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9항

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 정비 중 일시 분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뗄 수 없습니다(제10조 제2항).


자주 묻는 것

영치된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도 되나요?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도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시운행할 때 지녀야 할 서류가 있으니(같은 조 제2항) 영치한 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영치된 동안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나요?

자동차세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검사유효기간 안에 생긴 영치로 차를 못 써서 검사를 못 받은 경우 영치가 끝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검사는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제2호). 이 조항이 열거한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뿐이라, 과태료나 보험 때문에 영치된 경우까지 같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체납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세와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주정차 등)는 위택스(wetax.go.kr),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과태료가 위반별로 얼마인지는 교통 과태료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정리

  • 번호판 영치 근거는 지방세법(자동차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보험) · 자동차관리법(검사·대포차)로 갈립니다. 영치증의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는 법령에 금액·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독촉장 기한(발급일부터 20일 이내)까지 안 내면 영치"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는 60일 초과 + 가산금 포함 30만 원 이상 + 본인 소유를 모두 채워야 하고, 영치 전에 10일 기한 예고가 옵니다
  • 의무보험은 가입 증명, 정기검사는 검사 이행으로 즉시 돌려받습니다.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안 지키면 운행정지·영치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 생계형 일시 해제는 자동차세 6개월, 과태료 9개월(각 1회 3개월 연장).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가 하나라도 밀려 있으면 불가
  •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1차 50만 원, 영치를 피하려고 따로 번호판을 붙이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미리 떼어 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영치 예고장이나 자동차세 독촉장을 받았다면 그때가 영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거 및 출처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법률, 시행 2026. 7.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28조의2(영치 일시 해제) — 대통령령, 시행 2026. 10. 1.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영치증 교부) · 제67조의2(영치 일시 해제 신청) — 부령, 시행 2026. 7. 1.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 법률, 시행 2026. 10.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률, 시행 2026. 10.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14조의2(영치 일시 해제) — 대통령령, 시행 2026. 6. 3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8조 · 제46조 제3항 — 법률, 시행 2026. 10. 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부령, 시행 2026. 9. 10.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 제24조의2(운행정지 등) ·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제81조 · 제82조(벌칙) · 제84조(과태료) — 법률, 시행 2026. 10. 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대통령령, 시행 2026. 6. 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제28조 · 제63조의2 · 제64조의2 · 제75조 — 부령, 시행 2026. 10. 2.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법률, 시행 2026. 10.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