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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 뽑았거나, 디자인 외주를 맡기고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보냈다면 그날부터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돈을 줄 때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대신 내야 합니다.
헷갈리는 건 얼마를 떼나(3.3%, 8.8%, 일용직), 언제 내나(다음 달 10일 또는 반기), 무엇을 같이 내나(지급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고 다 줬다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산세 기준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국세기본법·지방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누가 |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제127조) |
| 언제 내나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제128조 제1항) |
| 반기별 납부 | 직전 연도 상시고용 20명 이하 + 세무서 승인 → 1월 10일·7월 10일 |
| 프리랜서(사업소득) | 3% + 지방소득세 0.3% = 3.3% |
| 강연료 등 일시적 용역(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뺀 금액의 20% + 지방소득세 = 지급액의 8.8% |
| 일용직 | (일당 − 15만 원) × 6% − 그 세액의 55% |
| 늦게 내면 | 3% + 하루 0.022%, 두 가지 합계 10% 상한 |
| 🔴 안 떼고 다 줬다면 | 그래도 사업자가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프리랜서가 이미 신고했으면 가산세만) |
1. 누가 떼야 하나 — 돈을 주는 쪽입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작은 사업장에서 마주치는 건 이 넷입니다.
| 지급 대상 | 소득 구분 | 원천징수율 | 근거 |
|---|---|---|---|
| 계속·반복해서 일하는 프리랜서(디자인·강사·작가 등 인적용역) | 사업소득 | 3% | 제129조 제1항 제3호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심사·자문을 한 사람 | 기타소득 | 20%(필요경비 60% 뒤) | 제21조 제1항 제19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 직원(정규·계약·아르바이트)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본인 신청 시 80%·120%) | 제134조 제1항, 시행령 제194조 제1항 |
| 일용직 | 근로소득 | 6% |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3.3%를 떼야 하는 사업소득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
3.3%를 떼야 하는 쪽은 사업자,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시행령 제184조 제3항).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기준은 사업자등록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2. 프리랜서 100만 원 —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
사업소득 3.3%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본문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같이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지급액 100만 원 | 금액 |
|---|---|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10%) | 30,000원 + 3,000원 |
| 합계 | 33,000원 (3.3%), 실수령 967,000원 |
기타소득 8.8%
강연을 한 번 해 준 외부 강사, 공모전 심사위원처럼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기타소득입니다(제21조 제1항 제19호). 세율을 곱하기 전에 필요경비를 뺍니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본문
| 지급액 100만 원 | 금액 |
|---|---|
|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 − 필요경비 60만 원) | 400,000원 |
| 소득세 (× 20%) + 지방소득세 (10%) | 80,000원 + 8,000원 |
| 합계 | 88,000원 (8.8%), 실수령 912,000원 |
같은 100만 원이 33,000원과 88,000원으로 갈리는 기준은 계속·반복성입니다. 매달 외주를 받는 디자이너는 사업소득, 1년에 한 번 특강을 온 교수는 기타소득 쪽입니다. 원고료(제15호)도 같은 60%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으므로(제84조 제3호), 필요경비 60% 대상은 지급액 12만 5천 원까지 뗄 세금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쪽에서 3.3%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총정리 2026.
3. 일용직 일당 20만 원 — 세금은 1,350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중 건설공사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그 밖의 업무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 단계 | 숫자 | 근거 |
|---|---|---|
|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 원 | 제47조 제2항 |
| 세율 | 100분의 6 |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제59조 제3항 |
일당 20만 원이면
| 계산 | 금액 |
|---|---|
| 일당 − 15만 원 | 50,000원 |
| × 6% (산출세액) | 3,000원 |
| − 55% 세액공제 (1,650원) | 소득세 1,350원 |
| 지방소득세 (10%) | 135원 →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으면 130원 |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지방회계법 제55조), 소득세만 보면 (일당 − 15만 원) × 2.7%와 같습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액 15만 원이 일당과 같거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1호).
일용직은 세금이 작아도 지급명세서는 매달 냅니다(5절). 일당을 정할 때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점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 있습니다.
4. 언제 내나 — 다음 달 10일, 작은 사업장은 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기준은 일한 달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 세금을 뗀 달입니다. 10월 작업분을 11월 5일에 줬다면 12월 10일까지입니다. 납부할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85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5조 제1항 괄호).
반기별 납부 — 20명 이하, 승인이 필요합니다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
요건만 맞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본문이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상시고용인원 계산 |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 | 시행령 제186조 제2항 |
| 신청 시기 | 반기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6월 또는 12월) | 같은 조 제3항 |
| 승인 통지 |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 간주 | 같은 조 제4항 |
| 상반기(1~6월) 분 | 7월 10일까지 | 법 제128조 제2항 |
| 하반기(7~12월) 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같은 항 |
2027년 상반기부터 반기 납부를 하려면 2026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이미 반기 납부 중인 사업자의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5. 지급명세서 — 세금과 별개로 내는 서류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은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세금과 따로 냅니다.
| 소득 | 서류 | 제출기한 | 근거 |
|---|---|---|---|
| 일용직 근로소득 |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164조 제1항 단서 |
| 프리랜서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
| 강연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제19호)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같은 항 제3호 |
| 직원 근로소득 (2026년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제5항, 종전 제164조의3 |
| 직원 근로소득·사업소득 연간분 |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 | 제164조 제1항 |
| 그 밖의 기타소득(원고료·상금 등) | 지급명세서 | 다음 해 2월 말일 | 같은 항 |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면 그 부분만큼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64조 제7항). 일용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으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13조 제4항).
🔴 직원 월급의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지급분부터 매달로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종전 규정대로 반기 기준이고(부칙 제6조 제5항), 2027년 지급분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그해(반기 납부자는 2028년까지)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폐업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직원 월급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폐업 때 다른 신고는 폐업 신고 2026에 있습니다.
늦게 내면 붙는 가산세
| 서류 | 미제출 | 기한 후 짧은 기간 안에 내면 |
|---|---|---|
| 지급명세서 (일반)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0.5% |
| 지급명세서 (일용직) | 지급금액의 0.25% | 1개월 이내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0.25% | 1개월 이내 0.1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일용직에게 한 달 400만 원을 주고 지급명세서를 안 냈다면 1만 원, 한 달 안에 냈다면 5천 원입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둘 다 안 내면 0.25%가 아니라 1%만 매깁니다(제81조의11 제5항). 2026년에 준 직원 월급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0.125%입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제4항).
6. 늦게 내거나 안 뗐을 때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원천징수(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기준입니다. 🔴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지 않고 100만 원을 다 줬어도, 납부하지 않은 3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자 몫입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① 기본 | 미납세액의 3% | 제47조의5 제1항 제1호 |
| ② 기간 | 미납세액 ×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같은 항 제2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 ①+② 상한 | 미납세액의 10% | 같은 항 괄호 |
| 고지서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 그다음 날부터 1개월마다 1만분의 67 추가(고지서별·세목별 150만 원 미만이면 없음, 최대 5년), 전체 상한 50% | 같은 항 제3호, 제4항·제5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예시 — 10월에 원천징수한 소득세 50만 원을 기한(11월 10일)을 넘겨 12월 11일에 냈다면
| 계산 | 금액 |
|---|---|
| 지연일수 (11월 11일 ~ 12월 10일) | 30일 |
| ① 50만 원 × 3% | 15,000원 |
| ② 50만 원 × 30일 × 0.022% | 3,300원 |
| 가산세 | 18,300원 |
①+②는 10%인 5만 원에서 멈춥니다(이 예시는 318일째 49,980원, 319일째 상한). 하루만 늦어도 3%는 바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에도 같은 구조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3% + 일수 계산, 두 가지 합계 10% 상한)가 따로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자주 묻는 것
세금이 0원인 사람도 신고서에 적나요?
시행령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라고 적습니다(제185조 제2항). 일당 15만 원 이하 일용직처럼 뗀 세금이 0원인 지급도 그 달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프리랜서가 "3.3% 떼지 말고 다 달라"고 합니다.
합의로 뺄 수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제127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 줬다면 세무서는 떼었어야 할 세금과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걷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프리랜서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미 넣어 냈다면 세금은 빠지고 가산세만 남습니다(같은 항 단서).
부가세 신고와 같은 날인가요?
다릅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7월 25일입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2026.
정리
-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업자의 의무
- 프리랜서 100만 원 → 33,000원(3% + 지방 0.3%), 일시적 강연료 100만 원 → 88,000원(60% 경비 뒤 20%)
- 일용직 = (일당 − 15만 원) × 6% × 45%. 일당 20만 원이면 1,350원, 15만 원 이하면 0원
- 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상시 20명 이하 + 승인이면 반기(1월·7월 10일), 신청은 6월·12월 한 달
- 🔴 안 떼고 다 줬어도 가산세는 사업자에게 — 3% + 하루 0.022%, 합계 10% 상한
- 지급명세서는 따로: 일용직·사업소득은 매달 다음 달 말일
- 🔴 직원 월급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지급분부터 매달(2026년분까지 반기)
돈을 준 달마다 다음 달 10일과 말일, 두 날짜를 챙기면 됩니다.
근거 및 출처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제3항(원천징수세율) · 제134조 제1항·제3항(근로소득 원천징수) — 법률,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기타소득) · 제47조 제2항(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 제59조 제3항(근로소득세액공제) · 제84조 · 제86조(과세최저한·소액 부징수)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률 제19196호(2022. 12. 31.) 부칙 제6조 제2항·제5항(2027년 1월 1일 전 지급분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 · 제87조 제1호의2(필요경비 60%) ·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185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제186조(반기별 납부) · 제194조 제1항(간이세액표) · 제213조 제4항 — 대통령령, 시행 2026. 10. 1.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률, 시행 2026. 10.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 대통령령, 시행 2026. 7. 1.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법률, 시행 2026. 7. 1.
-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법률, 시행 2026. 10. 2.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법률, 시행 2026. 10.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기준 현행본·시행예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