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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2026 — 보증금 5억(최대 7억)·요건 4가지, 신청은 2027년 5월까지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해 질 녘 창문 너머 흐릿한 고층 아파트와 창턱 위 물 한 잔
목차
  1. 30초 요약
  2. 1. 요건 네 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자'가 아닙니다
  3. 2.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4. 3. 신청부터 결정까지 — 법정 기간 75일
  5. 4.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6. 5. LH가 대신 사 주는 구조 — '경매차익'이 임대료가 됩니다
  7. 6. 2026년 11월 13일부터 —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8. 7. 기한 세 가지
  9. 8. 결정이 안 나왔다면 — 이의신청
  10. 자주 묻는 것
  11. 정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3호). 결정을 받아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 같은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네 가지 요건이 동시에 필요하고, 그중 하나만 빠져도 "피해자"가 아니라 일부 지원만 받는 "피해자등"이 되거나 아예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조문을 기준으로 요건, 신청 절차, 받을 수 있는 지원, 기한을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요건① 대항력+확정일자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 ③ 2명 이상 피해 ④ 반환하지 않을 의도 의심 — 모두
보증금 상한5억 원, 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최대 7억 원)
제외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 가능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 · 자력 회수 가능
적용 대상 계약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
신청시·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처리 기간조사 30일 + 위원회 심의 30일(15일 1회 연장)
이의신청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결정 뒤 지원 신청결정된 날부터 3년 안
법 유효기간시행 후 4년 — 2027년 5월 31일까지
2026.11.13부터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부족분 지급)

1. 요건 네 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자'가 아닙니다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호요건핵심
1호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마친 경우도 포함
2호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3호2명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예상 포함)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 압류 포함), 집행권원 확보 등
4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수사 개시, 기망, 무자력자에게 양도,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몇 가지를 짚어 둡니다.

  • 법인 임차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인에 한정"이 조문 괄호에 있습니다.
  • 3호는 "예상"도 됩니다.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았어도 2명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4호의 "임대인등"은 넓습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대리인,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 임차인을 모집한 사람,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까지 들어갑니다(제2조 제2호).
  • 경·공매가 끝난 사람은 1호와 3호를 보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이사를 나가 대항력을 잃었더라도 2호·4호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칙은 이 단서를 "이 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률 제19425호 부칙 제3조). 그 밖의 시점에 경·공매가 끝났다면 시·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전세 확정일자 총정리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보증금 5억 원이 넘어도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호만 못 갖춘 사람, 즉 1·3·4호는 충족하고 보증금만 상한을 넘는 임차인도 위원회 결정을 받으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됩니다(제2조 제4호 나목).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줄어들 뿐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4절 표에서 차이를 보세요.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예: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 주택)도 2호·4호를 갖추고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피해자등"(제2조 제4호 다목)으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세 가지 모두 "전액"이 기준입니다. 보증보험에 들었어도 보증금 일부만 보장되는 구조라면 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이 어떤 경우에 전액을 돌려주는지는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2026을 보세요.

2호는 소액임차인 얘기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현행 기준), 보증금 전체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적용 금액은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날짜 기준도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956호, 2025. 5. 20.) 제2조

유효기간을 늘린 2025년 개정에서 붙은 조건입니다. "최초로"가 핵심이라,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을 갱신해 살고 있다면 해당하고, 2025년 6월 이후 처음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부터 결정까지 — 법정 기간 75일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제12조), 접수와 피해 조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실제 서류는 시·도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계기한근거
신청서 제출(시·도)—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서류 보완 요구14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요구(보완 기간은 조사기간에서 빠짐)시행규칙 제3조 제5항
피해사실 조사신청 받은 날부터 30일제13조 제5항
위원회 심의·의결안건 상정일부터 30일, 부득이하면 15일 1회 연장제14조 제3항
결정문 송달결정 뒤 지체 없이시행규칙 제5조 제2항

30 + 30 + 15를 더하면 서류 보완 기간을 빼고 75일입니다. 다만 조사가 끝난 뒤 안건이 언제 상정되는지는 조문에 기한이 없어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서류비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경매·공매 개시 서류법원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판결정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서류해당하면
그 밖에 요건 증명 서류수사 개시 자료 등

등기부 경매개시결정이나 압류가 올라와 있는지 먼저 보면 3호 판단이 빨라집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2026.


4.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결정이라도 "피해자"와 "피해자등"(나목·다목)은 쓸 수 있는 특례가 다릅니다.

지원근거피해자나목(보증금 초과)다목(대항력 없음)
경매 유예·정지 신청제17조○××
국세·지방세 압류주택 매각 유예제18조·제19조○××
경매·공매 우선매수권제20조~제22조○××
임대인 세금 주택별 안분 신청제23조·제24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요청제25조○×신탁사기는 제25조의3
공공임대 우선 공급(최장 10년)제25조의2○×○
긴급 주거자금 융자 등제27조 제1항○×○
전세대출 연체·대위변제 등록 유예·삭제제27조 제3항○○○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봄제28조○×○
파산 복권 전에도 공무원 임용 가능제28조의3○○○

경매 유예는 법원에 신청하고,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4항). 결정을 신청만 한 단계에서도 법원이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괄호).

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고하는 권리입니다. 신고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하고, 원래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로 밀립니다(제20조 제2항·제4항).

지방세 감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사면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공제, 보유하면 재산세 3년간 50%(60㎡ 이하) 또는 25% 경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 — 취득세·등록면허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5. LH가 대신 사 주는 구조 — '경매차익'이 임대료가 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 경매, (…)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4항

피해자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매입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낙찰받은 뒤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단계내용근거
차액 발생실제 취득 비용과 일반 매입 시 들었을 금액의 차이제25조 제7항
거주 중그 차액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씀, 모자라면 재정 지원 가능제25조 제7항·제8항
중간에 이사다른 공공임대 우선 공급 또는 남은 차액 지급제25조 제9항
10년 거주 후10년 더 거주(공공임대 임대료 수준) 또는 남은 차액 지급제25조 제10항
상한지원 총액 ≤ 보증금 − 배당 등으로 받은 금액제25조 제11항

피해자와 LH가 둘 다 우선매수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가 자기 매수신고에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허가해야 합니다(제25조 제14항·제15항). 경·공매가 끝났는데 집을 못 산 피해자도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제3호).


6. 2026년 11월 13일부터 —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2026년 5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제도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법률 제21634호 부칙 제1조).

①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 그 부족분(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 제1항(2026. 11. 13. 시행)

배당받은 금액,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LH 지원액을 합쳐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부족분을 줍니다.

보증금배당 등으로 받은 금액최소보장금(3분의 1)최소지원금
1억 5,000만 원3,000만 원5,000만 원2,000만 원
1억 5,000만 원6,000만 원5,000만 원0원
9,000만 원0원3,000만 원3,000만 원

(계산 예시는 산정기준인 시행령 제4조의4를 단순화한 것)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대상이고, 이 경우 지원 신청기간 3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셉니다(법률 제21634호 부칙 제4조).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5조의9 제2항·제3항).

  •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2026년 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가 난 사건부터 적용(부칙 제5조)
  •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제25조의9 제2항 제3호)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최소지원금은 현금이지만 공공임대 최장 10년 거주와 경매차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업무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7. 기한 세 가지

기한내용근거
지원 신청결정된 날부터 3년,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제14조의2
피해자 결정 신청법 유효기간 — 시행 후 4년, 2027년 5월 31일까지부칙(법률 제19425호) 제2조(2025. 5. 20. 개정)·제4조
지방세 감면취득세·등록면허세 2026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4조

유효기간 안에 신청만 해 두면 결정이 만료일 뒤에 나와도 법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한 번 연장된 적이 있지만(2025년 개정), 다시 연장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 결정이 안 나왔다면 — 이의신청

절차기한근거
이의신청(국토교통부장관)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 제1항
이의신청 결정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위원회 재심의제15조 제2항
행정심판·행정소송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특별법 본문에 재신청 조문은 없지만, 시행규칙 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 결정통지서)은 경매 개시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것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대상이 되나요?

특별법의 "주택"은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라도 계약 당시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이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다면 포함합니다(제2조 제1호).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3호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도 포함합니다. 같은 집주인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는 등 2명 이상 피해가 예상되고 나머지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있는데 안 되나요?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제외입니다(제3조 제2항 제1호). 일부만 보장되거나 보증이 무효가 된 경우는 따로 판단됩니다.


정리

  •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 / 보증금 5억 원 이하 / 2명 이상 피해 / 반환 안 할 의도 — 넷 다 필요
  • 보증금 상한은 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넘어도 "피해자등"(나목)으로 일부 지원
  • 보증보험·최우선변제·자력 회수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면 제외
  •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만 적용,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신청만 해 두면 만료 후에도 적용)
  • 시·도에 신청 → 조사 30일 → 위원회 30일(+15일) → 이의신청 30일
  • 결정 뒤 지원 신청은 3년 안에
  • 2026년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 받으면 LH 매입·공공임대 지원은 못 받음

경매 기일이 잡혔다면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청부터 하세요. 결정을 신청한 임차인도 법원의 경매 유예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제17조 제3항).

근거 및 출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정의·요건) · 제12조~제15조(신청·조사·결정·이의신청) · 제17조~제25조의2(경매 유예·우선매수권·조세 안분·공공주택사업자 매입·공공임대) · 제27조·제28조·제28조의3(금융·긴급복지·공무원 특례) · 제25조의13 · 제29조 — 법률, 시행 2026. 10. 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제25조의10(최소보장·선지급) — 시행 2026. 11. 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9425호) 제2조~제4조(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 부칙(법률 제20956호) 제2조(적용범위) · 부칙(법률 제21634호) 제1조·제5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제5조(최소지원금 산정·업무 위탁) — 대통령령, 시행 2026. 10. 13.(해당 조항 2026. 11. 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결정신청·결정문) — 부령, 시행 2025. 9. 1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시행 2026. 6. 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최우선변제 범위) — 시행 2026. 7. 1.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시행 2026. 3.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현행·시행예정 연혁본 확인(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