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천장에 얼룩이 번지고 벽지가 들뜹니다. 위층에 올라가 보니 사는 사람은 세입자이고,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말하세요"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사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먼저 그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할 만큼 했다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고 추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민법·집합건물법 조문과 원문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다투는지를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1차 배상 책임 | 윗집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세입자가 살면 세입자) |
| 2차 배상 책임 |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집주인) |
| 누가 "주의를 다했다"를 증명하나 | 점유자 — 증명해야 면책 |
| 세입자의 실수(수도 잠그지 않음 등) | 세입자 본인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 아파트·다세대 등 집합건물 | 건물의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 배상 범위 | 통상의 손해, 낡은 인테리어는 감가상각 공제 가능 |
| 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3천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 이행권고결정에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1. 1차 책임은 "사는 사람", 그다음이 소유자입니다
누수는 대개 배관·방수층 같은 건물 자체의 흠에서 생깁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조문은 민법 제758조입니다.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순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 쟁점 | 판례·조문이 말하는 것 |
|---|---|
| 누가 먼저인가 | 점유자. 집주인이 따로 있어도 실제로 사는 사람이 1차 |
| 증명 책임 | "주의를 다했다"는 점유자가 증명해야 면책 |
| 집주인은 언제 | 직접점유자가 면책된 경우에 비로소 책임(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 간접점유자인 소유자) |
| 하자가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면 |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여도 하자로 생긴 손해로 봄(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
"공작물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판례가 정의합니다.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하자로 생길 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남의 지시를 받아 관리만 하는 사람(점유보조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물이 넘친 경우는 조문이 다릅니다
욕조 물을 틀어 놓고 외출했거나 세탁기 호스를 제대로 꽂지 않은 경우처럼 사람의 과실이 원인이면 제750조가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세입자가 실수했다면 세입자가 배상합니다. 집주인은 자기 과실이 따로 없는 한 이 조문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세입자가 사는 윗집이라면 — 누구에게 청구하나
가장 많이 묻는 경우입니다. 원인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원인 | 1차 상대 | 집주인 책임 | 근거 |
|---|---|---|---|
| 세입자의 실수(수도·세탁기·욕조) | 세입자 | × (집주인 과실이 따로 없으면) | 민법 제750조 |
| 배관 노후·방수층 손상 등 집 자체의 흠 | 세입자(점유자) |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 | 민법 제758조 제1항 |
| 공용부분(공용 배관 등)의 흠 | 집합건물이면 관리 쪽과 다툼 | 윗집 개인 책임으로 단정 × | 집합건물법 제6조 |
🔴 "집주인 집이니 집주인이 책임"은 조문 순서와 반대입니다. 제758조는 소유자를 2차로 둡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벽 속 배관이라 내가 손댈 수 없었다"며 주의를 다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그 증명이 받아들여지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누구 책임인지 처음부터 확신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의 통지 의무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34조
집주인에게는 사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제623조). 윗집 세입자가 물 새는 걸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알렸는데 집주인이 고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세입자라면 통지한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내용증명)으로 알려 두세요. 날짜를 남기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에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랫집이 세입자라면
아랫집 세입자가 입은 피해는 둘로 나뉩니다.
| 피해 | 청구하는 사람 |
|---|---|
| 내 가구·가전·옷 | 아랫집 세입자 본인 |
| 원래 있던 천장·벽지·바닥 등 건물 부분 | 원칙적으로 아랫집 소유자(집주인) |
| 세입자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 | 아랫집 세입자(2022다261299에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복구비를 청구) |
아랫집 세입자도 자기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634조). 천장 수리는 집주인의 수선 의무(제623조) 문제입니다.
3. 아파트라면 — 원인이 공용부분인지부터 봅니다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처럼 구분소유 건물이면 집합건물법이 먼저 확인할 조문을 둡니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정입니다.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윗집 안의 수도꼭지·세대 내 배관 등)에 있다는 게 밝혀지면 뒤집힙니다. 그래서 누수 분쟁의 첫 단계는 거의 언제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 구분 | 법이 정한 귀속·관리 | 근거 |
|---|---|---|
| 전유부분 |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 |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
| 공용부분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
| 관리 주체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어떤 배관이 공용부분인지는 법률이 배관별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과 실제 구조(한 세대만 쓰는지,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지)로 판단합니다.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제3조 제1항). 이런 부분이 구조상 공용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한 회사가 단독으로 소유한 상가건물에서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진 사안에서, 그 슬래브는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또는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사용되는 부분이라며, 1층 소유자 겸 임대인이 1층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17다227103). 구분소유 건물인 아파트에 그대로 옮길 결론은 아니지만, 층 사이 바닥 속 배관이 어느 한 층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원인을 찾으려면 윗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윗집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때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 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윗집에 세입자가 살아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항).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고, 거부한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4.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의 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763조).
| 원칙 | 내용 | 근거 |
|---|---|---|
| 통상의 손해 | 도배·천장 보수, 젖어서 못 쓰게 된 물건 등 | 민법 제393조 제1항, 제763조 |
| 특별한 손해 |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 민법 제393조 제2항 |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참작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낡은 인테리어를 새것으로 바꾼 비용은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乙이 누수 이전부터 상당기간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 乙이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판시사항 중)
옆 점포 방수·하수배관 하자로 누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신품 교체로도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반 원칙으로, 피해자가 물 떨어지는 걸 보고도 오래 방치해 손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과실상계로 줄 수 있습니다.
5. 증거와 시효 — 고치기 전에 남겨야 할 것
수리하고 나면 원인을 증명할 길이 사라집니다. 고치기 전에 이것부터 남기세요.
| 증거 | 왜 필요한가 |
|---|---|
| 얼룩·누수 부위 사진·영상(날짜 보이게) | 피해 범위와 시점 |
| 관리사무소 확인 기록 | 제3자가 본 누수 사실 |
| 누수 탐지 결과(원인 위치)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가르는 핵심 |
| 수리 견적서·영수증 | 손해액 |
| 윗집·집주인에게 알린 기록 | 통지 시점, 협조 거부 여부 |
시효는 "안 날부터 3년"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민법 제766조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이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동안은 3년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누수를 발견한 날부터 3년 안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보험이 있다면 —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이 대신 물어 줄 수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19조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책임보험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나옵니다.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밝혀져 윗집에 책임이 없으면, 윗집 보험에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누가 피보험자인지, 어떤 집에서 난 사고를 보상하는지,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는 각 보험의 약관이 정합니다.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각각 물어보세요.
7. 합의가 안 되면 — 조정, 소액사건, 지급명령
| 길 | 대상·요건 | 결과의 효력 | 근거 |
|---|---|---|---|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시·도) | 건물의 하자, 공용부분 보존·관리 분쟁 등 |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제52조의9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 공용부분만 해당하는 유지·보수 등 | 중앙: 재판상 화해 / 지방: 합의 성립 간주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74조·제80조 |
| 소액사건심판 | 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판결·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 지급명령 | 금전 청구,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 |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분쟁조정위원회 — 어느 쪽이 맞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유지·보수 분쟁은 조문에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제4호). 세대 안 배관에서 난 이웃 간 배상 다툼은 이 문구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을 다루고, 그 밖에 위원회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도 맡을 수 있습니다(법 제52조의2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16조 제5호). 다만 새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은 두 위원회 모두에서 빠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집합건물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절차는 이렇습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상대가 조정에 응할지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 제52조의5 제2항 |
| 조정 절차 | 신청받은 날부터 60일(30일 한 차례 연장) | 제52조의6 제1항·제2항 |
| 조정안 수락 여부 |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답이 없으면 수락 간주 | 제52조의6 제5항 |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됩니다(제52조의8 제1항).
소액사건심판 — 3천만 원 이하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특례 | 내용 | 근거 |
|---|---|---|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먼저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 | 제5조의3 |
| 이의 기간 | 상대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제5조의4 제1항 |
| 이의가 없으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제5조의7 제1항 |
| 가족 대리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 제8조 제1항 |
| 쪼개기 금지 |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각하 | 제5조의2 |
상대가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 돈만 안 주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총정리 2026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이 안 들어오면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2026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이어지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윗집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받으라"고만 합니다.
제758조상 1차 책임은 점유자인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면책되려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92다23551). 다만 결과적으로 집주인 책임이 될 수도 있으니, 청구할 때는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에 함께 알리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관리사무소가 "세대 내 문제"라며 손을 뗍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6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에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누수 탐지 결과를 요청하고, 결과지를 받아 두세요.
다가구주택처럼 집주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구분소유가 없는 건물이면 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 추정은 적용되지 않고, 제758조의 점유자 → 소유자 순서로 봅니다. 아랫집도 같은 집주인의 세입자라면 수선 의무(제623조)를 근거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입자인데, 우리 집 피해를 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공작물의 하자로 임차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다만 그 사안은 임차한 집 자체의 하자(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임차인 쪽이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같은 취지로 2017다227103 판결은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 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피해 원인이 윗집이라면 우선 윗집 쪽에 청구하고, 내 집주인에게는 천장 수리(수선 의무)를 요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정리
- 집 자체의 흠으로 물이 새면 1차 책임은 윗집 점유자(세입자가 살면 세입자),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
- 🔴 "집주인 집이니 집주인 책임"은 조문 순서와 반대입니다. 실수로 물이 넘친 거라면 실수한 사람(제750조)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원인 조사가 첫 단계
- 배상은 통상의 손해까지, 오래 쓴 인테리어는 감가상각 공제 가능(2022다261299)
-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 상대에게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상법 제724조 제2항), 보상 범위는 약관
-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
수리 기사를 부르기 전에 사진과 누수 탐지 결과부터 남기세요. 고치고 나면 누구 책임이었는지 다시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
- 민법 제393조·제396조(손해배상의 범위·과실상계)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제750조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제763조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률, 시행 2026. 3. 1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10조·제23조 · 제52조의2·제52조의5·제52조의6·제52조의8·제52조의9(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시행 2023. 9. 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시행 2023. 9. 29.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 제71조·제74조·제80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시행 2026. 7. 1.
- 상법 제719조·제724조(책임보험) — 시행 2026. 9. 10.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시행 2026. 10. 2.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7·제8조 — 시행 2023. 3. 28.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시행 2017. 1. 1.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의 순서)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슬래브 매설 배관 누수, 공동원인) ·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누수 복구비 감가상각) ·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판례 원문 확인(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