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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숫자가 39데시벨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무엇을 재는지,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9dB은 뛰거나 걷는 소리를 1분 동안 평균 낸 값의 낮 기준입니다. 순간적으로 "쿵" 하는 소리는 따로 57dB 기준이 있고, 밤에는 둘 다 5dB씩 낮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이라, 넘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무엇이 층간소음인지, 기준 수치는 어떻게 읽는지, 어디에 어떤 순서로 도움을 청하는지를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층간소음 | 뛰거나 걷는 소리(직접충격) · TV·음향기기 소리(공기전달). 옆집·대각선 세대 소음 포함 |
| 빠지는 것 | 욕실·화장실·다용도실 급수·배수 소음 |
| 발소리 기준 | 1분 평균 낮 39 · 밤 34dB, 최고 낮 57 · 밤 52dB |
| TV·음향 기준 | 5분 평균 낮 45 · 밤 40dB |
| 보정 대상 | 2005.6.30. 이전 사업승인 단지·건축허가 공동주택은 발소리 기준에 +2dB (2025년부터) |
| 기준을 넘으면 | 과태료·벌칙 조항 없음 — 조정과 손해배상의 근거 자료 |
| 대응 순서 | 관리사무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이웃사이센터 →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
| 경찰 | 큰 소리·음향기기는 인근소란 — 범칙금 3만 원 |
1. 무엇이 층간소음인가
법은 소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조 단서가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뺍니다. 윗집 변기 물소리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다투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아래 층만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넣고 있습니다. 옆집, 윗집의 옆집에서 나는 소리도 같은 틀로 다룹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다음은 층간소음 범위 밖이라 상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소리 | 센터 안내 |
|---|---|
| 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세탁기 등 기계 소음·진동 | 범위 밖 (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의 마찰·충격음은 포함) |
| 인테리어 공사, 반려동물 | 단지 관리규약 — 관리사무소 문의 |
| 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사람 목소리 | 경범죄 처벌법 인근소란 — 경찰 |
| 코골이, 담배·음식 냄새, 원인 불명 소음 | 범위 밖 |
2. 기준 수치 — 별표를 그대로 옮기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층간소음의 구분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단위 dB(A), 규칙 별표)
읽는 법 — 비고가 핵심입니다
-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소리를 평균 낸 값입니다. 발소리는 1분, TV·음향은 5분 단위로 보고,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씁니다(비고 4).
- 최고소음도는 한 번 쿵 한 소리의 크기입니다. 다만 한 번 넘었다고 초과가 아니라, 1시간에 3회 이상 넘어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비고 5).
-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으로 합니다(비고 3). 휴대폰 앱으로 잰 숫자를 이 표에 바로 대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단지·건축허가 공동주택은 발소리 기준이 2dB 느슨합니다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2
| 직접충격 소음 | 일반 | 보정 대상 (2024년까지 +5) | 보정 대상 (2025년부터 +2) |
|---|---|---|---|
| 1분 Leq 주간 / 야간 | 39 / 34 | 44 / 39 | 41 / 36 |
| Lmax 주간 / 야간 | 57 / 52 | 62 / 57 | 59 / 54 |
날짜(2005년 6월 30일)는 사업승인 쪽에만 붙어 있어,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로 지은 공동주택은 지은 해와 관계없이 보정 대상입니다.
보정은 발소리(직접충격)에만 붙습니다. TV·음향 기준(45/40)은 단지 연식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2024년까지 쓰던 +5dB 표를 인용한 자료가 아직 많으니 연도를 확인하세요.
🔴 넘어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3조는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제97조~제102조)과 소음·진동관리법 어디에도 이 기준 위반을 처벌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기준은 관리사무소 권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가"를 따질 때 쓰이는 잣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 1단계 — 관리사무소, 그리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소음을 낸 세대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세입자도 "입주자등"에 들어갑니다(일반 세입자는 "사용자"로서 제2조 제1항 제6호·제7호, 임대주택 임차인은 제20조 제1항 괄호).
700세대 이상이면 위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법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들어왔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은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7항 단서, 시행령 제21조의2).
| 항목 | 내용 | 근거 |
|---|---|---|
| 하는 일 |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 제20조 제7항 |
|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 | 제20조 제8항 |
| 교육 | 위원은 매년 4시간 층간소음 예방·분쟁조정 교육 이수 | 시행령 제21조의3 제2항 |
| 신청 | 관리주체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세대가 조정 신청 | 제20조 제4항 |
관리사무소에 알릴 때는 날짜·시간대·소리 종류를 적은 일지를 같이 내면 이후 단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 신청서에도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4. 2단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상담 기관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센터 공식 안내를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 단계 | 방법 | 비고 |
|---|---|---|
| 전화상담 | 1661-2642 | 평일 09~18시 (12~13시 제외) |
| 방문상담 | 누리집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 |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관리주체가 먼저 중재 |
| 소음측정 |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소리를 듣는 세대가 신청 |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측정 |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에 방문상담을 신청하면 센터는 먼저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요청합니다(위 규정 제6조 제3항). 관리주체가 중재했는데도 분쟁이 이어지거나, 상대 세대가 관리주체 상담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 세대가 센터 방문상담을 원하면, 관리주체가 중재상담 보고서를 붙여 센터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알아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소음 발생원을 모르면 상대 세대와 상담할 수 없어 중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측정하는 동안 우리 집에는 사람과 소음원이 없어야 합니다(규정 제7조 제3항).
- 같은 세대 사이 방문상담·측정은 1회만 제공됩니다.
- 측정결과서는 신청 세대에게만 주고, 센터는 결과서가 중재상담 목적이라 목적 외 용도로는 제공·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소송 증거로 쓸 생각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센터 업무 대상은 원래 아파트·연립·다세대이지만, 센터 FAQ는 2025년 4월 수도권·광주에서 시작해 2026년 4월부터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에도 방문상담·소음측정을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런 건물에는 법적 층간소음 기준이 없어 측정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센터 페이지마다 안내가 엇갈리는 곳이 있으니 콜센터(1661-2642)에 먼저 확인하세요.
5. 3단계 —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조문에는 옛 법률 이름이 남아 있지만, 현재 법률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 위원회 이름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입니다(같은 법 제4조). 소음·진동은 이 법의 "환경피해"에 들어 있습니다(제2조 제1호).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
| 어디에 | 시·군·구 지방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위원회) | 시·도 지방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중앙위원회) |
| 중앙으로 가는 경우 |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가 없는 곳, 양쪽이 합의해 신청 (제72조 제1항) | 1억 원 넘는 재정·중재, 둘 이상 시·도에 걸친 분쟁 등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
| 성립하면 | 중앙: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제74조 제6항)<br>지방: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제80조 제2항)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제54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야 하고(부득이하면 연장),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제74조 제3항·제4항).
🔴 같은 "조정 성립"이라도 효력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지방위원회의 조정은 조문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에 그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은 중앙위원회 조정(제74조 제6항)과 환경분쟁 조정(제54조)에 붙어 있습니다. 상대가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리니, 신청 전에 어느 위원회로 갈지 정하세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통지를 받고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적힌 쪽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제75조 제2항). 이웃 세대에게 조정 출석 의무 조항은 없지만, 중앙위원회 조정에서는 상대 세대도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제75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준용, 미제출 시 과태료 제102조 제3항 제17호), 조정안에 30일간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제74조 제4항).
6. 경찰을 부르면 — 인근소란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항목 | 내용 | 근거 |
|---|---|---|
| 법정형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제3조 제1항 |
| 범칙금 | 3만 원 | 시행령 별표 |
조문이 예로 드는 것은 악기·음향기기·확성기·전동기 소리와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웃사이센터도 고성방가·싸움 같은 사람 목소리는 인근소란으로 경찰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반면 걷거나 뛰는 발소리는 이 조문의 예시에 들어 있지 않아, 경찰 신고로 해결될지는 현장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보복 소음은 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천장에 스피커나 진동기를 붙여 윗집에 소리를 돌려보내는 방식은 조문이 적은 "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에 그대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 마지막 수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은 제75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소송에서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때 앞에서 본 기준 수치와 측정 기록, 소음일지, 관리사무소·센터 상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배상이 정해지거나, 기준 아래라고 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조문은 없습니다.
소송 전에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을 참고하세요. 위자료처럼 "얼마를 달라"는 청구는 지급명령 신청 총정리 2026의 방법도 쓸 수 있지만, "소음을 멈춰라"는 청구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2026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새 아파트인데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시공사 책임은 없나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경량·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여야 합니다(라멘구조·발코니·현관 등 예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2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 결과를 내야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1조의2 제5항·제6항). 이 49dB은 건물 성능 기준이라, 생활 소음 기준인 39dB과 측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숫자입니다.
세입자도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일반 세입자는 원래 "사용자"로서 입주자등에 들어가고(제2조 제1항 제6호·제7호), 정의에서 빠져 있던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제20조 제1항 괄호가 층간소음 조항에서는 포함시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은요?
공동주택관리법·규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센터 업무 규정도 아파트·연립·다세대에 적용됩니다(규정 제2조 제3호·제3조). 다만 센터 FAQ는 2026년 4월부터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에도 방문상담·소음측정을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적 기준이 없어 결과는 참고용이고, 안내가 엇갈리는 페이지가 있으니 콜센터(1661-2642)에 확인하세요.
윗집이 아니라 대각선 집 같습니다.
대각선 세대 소음도 법상 층간소음에 들어갑니다(제20조 제1항). 다만 센터 중재는 발생 세대를 특정해야 진행되니, 관리사무소에 사실 확인부터 요청하세요.
정리
- 층간소음 = 발소리(직접충격) + TV·음향(공기전달). 옆집·대각선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 발소리 1분 평균 낮 39 · 밤 34dB, 최고 57 · 52dB(1시간 3회 이상 초과 시), TV·음향 5분 평균 45 · 40dB
- 2005.6.30. 이전 사업승인 단지·건축허가 공동주택은 발소리 기준 +2dB(2025년부터, 2024년까지는 +5dB)
- 🔴 기준은 "노력" 규정 — 과태료·벌칙 없음. 조정·소송의 잣대
- 순서: 관리사무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700세대 이상 의무) → 이웃사이센터 1661-2642 →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 🔴 조정 효력은 위원회마다 다름 — 공동주택관리 지방위원회는 "합의 성립", 중앙위원회·환경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
- 큰 소리·음향기기는 인근소란 범칙금 3만 원. 보복 스피커는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음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기 전에, 오늘 밤부터 소리가 난 시각과 종류를 적어 두세요. 모든 단계에서 그 기록을 먼저 묻습니다.
근거 및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제71조~제75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제97조~제102조(벌칙·과태료) — 법률, 시행 2026. 7. 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 제21조의3(구성원 교육) — 대통령령, 시행 2026. 7. 1.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3조 · [별표](층간소음의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시행 2023. 1. 2.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시행 2025. 10. 1.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 시행 2026. 3. 24.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제6조·제7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818호, 시행 2025. 11. 3.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6조 · 제54조 — 시행 2025. 10. 1.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 — 시행 2026. 10. 2. · 같은 법 시행령 [별표](범칙금액) — 시행 2026. 10. 2.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시행 2026. 3. 17.
- 주택법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 시행 2026. 9. 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 시행 2026. 9. 8.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업무 소개·업무절차·FAQ 페이지, 2026년 10월 확인 (floor.noiseinfo.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연혁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