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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DC형 2026 — DC는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결혼·등록금으로는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흰 창턱 위 동전이 가득 담긴 유리병에서 자라는 작은 염좌 화분
목차
  1. 30초 요약
  2. 1. DB형과 DC형 — 정해져 있는 것이 다릅니다
  3. 2. DC형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4. 3. 회사가 늦게 넣으면 — 지연이자 연 10%, 퇴직 후엔 연 20%
  5. 4. DC형 운용 — 고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6. 5. 운용을 안 고르면 —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7. 6. 중도인출 — 법이 정한 사유만 됩니다
  8. 7. 퇴직하면 — IRP로 옮기는 것이 원칙
  9. 자주 묻는 것
  10. 정리

회사에서 "우리는 DC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회사가 제때 넣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DB형이면 신경 쓸 일이 없고 DC형이면 내가 굴려야 한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누가 위험을 지느냐가 다릅니다. DB형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그만큼을 마련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넣을 돈이 정해져 있고, 그 뒤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 몫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두 제도의 차이, DC형 부담금과 지연이자, 운용 규칙, 중도인출, IRP 이전을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30초 요약

항목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정해져 있는 것받을 급여회사가 넣을 부담금
금액 기준퇴직 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운용하는 사람회사근로자 본인
운용 손익회사가 부담근로자에게 귀속
중도인출법에 규정 없음법이 정한 사유만 가능
퇴직 시 지급14일 이내, IRP로 이전미납분은 14일 이내 납입, IRP로 이전
자주 틀리는 것실제
DC형은 회사가 매달 넣어야 한다매년 1회 이상이면 됩니다(규약으로 정한 날까지)
운용을 안 고르면 예금에 그대로 둔다통지 후 2주가 지나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결혼·대학등록금으로도 뺄 수 있다🔴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담보대출 사유)
퇴직하면 현금으로 받는다IRP 이전이 원칙,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 등만 예외

1. DB형과 DC형 — 정해져 있는 것이 다릅니다

법은 두 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DB형의 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제15조). 퇴직금과 같은 산식입니다. 퇴직금 산식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는 돈이 정해져 있고, 퇴직할 때 받는 돈은 그동안 넣은 부담금 + 운용 결과입니다.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고릅니다(제21조 제1항).

DB형DC형
퇴직 직전 임금이 높으면유리 (마지막 평균임금 기준)매년 그해 임금 기준이라 영향 작음
임금이 중간에 줄면불리줄기 전 넣은 부담금은 그대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적립금 부족 위험이미 넣은 돈은 내 계좌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회사가 부담(추가 부담금분은 본인, 시행령 제10조 제2항)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를 시행하면 회사가 알려야 합니다

DB형이나 퇴직금제도를 둔 회사가 임금피크제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려면 퇴직급여가 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형 변경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2조 제5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제46조 제3호).

DB에서 DC로 바꾸려면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조 제3항). 한 사람에게 DB와 DC를 함께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두 제도의 설정 비율 합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조). 개인이 원할 때 개별로 바꿀 수 있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달려 있으니 인사팀에 규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2. DC형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그해 받은 임금총액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전체가 들어갑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6,000만 원이면 최소 500만 원(6,000만 ÷ 12)이고, 이를 12번에 나눠 넣는다면 월 약 41만 7천 원입니다.

넣는 시기 — 매년 1회 이상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전단

매달·분기·연 1회 중 무엇으로 할지는 회사의 DC형 퇴직연금규약이 정합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 규약의 납입일을 알아 두어야 아래 지연이자를 따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따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DC형 계좌에 본인이 넣은 추가 부담금도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한도와 공제율은 연말정산 총정리 2026의 연금저축·IRP 항목(IRP 자리에 DC 추가부담금도 합산)을 보세요.


3. 회사가 늦게 넣으면 — 지연이자 연 10%, 퇴직 후엔 연 20%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넣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20조 제3항 후단). 이율은 시행령이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정해진 날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 실제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입니다.

계산 예시 (부담금 500만 원, 하루 단위 단리, 1년=365일로 계산)

상황계산지연이자
재직 중 90일 늦게 납입500만 × 10% × 90/365약 12만 3,288원
연 10% 구간 200일 + 퇴직 14일 뒤 30일 더500만 × 10% × 200/365 + 500만 × 20% × 30/36527만 3,973원 + 8만 2,192원 ≈ 약 35만 6천 원

천재지변이나 도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0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

퇴직하면 14일 안에 다 넣어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퇴직할 때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3조 제2호).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 미납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는 우선변제 대상이고, 최종 3년분은 담보채권보다도 앞섭니다(제12조 제1항·제2항).

재직 중 미납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명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8조 제2항 제5호).

확인하는 방법: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이 통지나 금융회사 앱의 입금 내역을 규약의 납입일과 맞춰 보세요. 부담금 미납도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총정리 2026과 같습니다.


4. DC형 운용 — 고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규칙내용근거
위험자산 한도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원리금보장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한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펀드, 일정 기준의 TDF, 사전지정운용방법 등)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주식개별 주식 직접 투자 × — 펀드(집합투자)로만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투자할 수 없는 것전환사채·후순위채, 사모펀드 등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원리금보장 상품은 은행 예금·적금, 원리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국채 등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운용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DB가 나을까 DC가 나을까 — 계산으로 보면

같은 사람을 두고 단순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아래는 가정에 따른 산술 예시이며 어떤 운용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정: 첫해 연봉 6,000만 원, 10년 근속 / DB형 급여 = 마지막 해 연봉 ÷ 12 × 10년(30일분 평균임금을 월 임금으로 근사) / DC형 = 매년 그해 연봉의 12분의 1을 연말에 한 번 납입, 이후 일정 수익률로 복리 / 세금·수수료·상여 산입 방식은 고려하지 않음

임금상승률DC 연 수익률DB형DC형DC − DB
0%0%5,000만 원5,000만 원0
0%3%5,000만 원5,732만 원+732만 원
3%0%6,524만 원5,732만 원−792만 원
3%2%6,524만 원6,246만 원−278만 원
3%3%6,524만 원6,524만 원0
3%4%6,524만 원6,816만 원+292만 원

이 모형에서는 DC형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을 때 두 금액이 똑같아집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에 두면 원금 손실은 없지만, 그 금리가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DB형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임금상승률 0%(연봉 6,000만 원 고정)에서 7년차부터 연봉이 20% 줄면(임금피크 가정) DB형은 4,000만 원(4,800만 ÷ 12 × 10년), 수익률 0%인 DC형은 4,600만 원(500만 × 6년 + 400만 × 4년)으로 역전됩니다.


5. 운용을 안 고르면 —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DC형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을 때를 대비해,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넣어야 합니다(제21조의2 제1항·제5항). 원리금보장형, 그리고 TDF처럼 목표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펀드형 등이 승인 대상입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4항
언제 통지가 오나그 뒤
DC형에 처음 가입했을 때통지 후 2주 안에 안 고르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내가 고른 상품의 만기 후 4주가 지났을 때같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언제든 직접 고른 운용방법으로 바꿀 수 있음(같은 조 제5항)

예금 만기 뒤 4주를 그냥 두면 통지가 오고, 다시 2주가 지나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6. 중도인출 — 법이 정한 사유만 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사유조건근거(시행령)
주택구입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제1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1항 제1호
전세금·임차보증금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한 사업장에서 1회제2조 제1항 제1호의2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제14조 제1항 제1호의2
파산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제14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제14조 제1항 제3호
재난 피해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가족 실종, 본인 15일 이상 입원제2조 제1항 제5호, 고용노동부 고시
담보대출 상환휴업에 따른 임금감소나 재난으로 받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제14조 제1항 제4호·제2항, 고용노동부 고시

연봉 6,000만 원이면 의료비 기준선은 750만 원(6,000만 × 12.5%)이고, 이를 넘게 부담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결혼·대학등록금·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제1항 제4호의2)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DC형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제14조는 제2조 가운데 제1호·제1호의2·제2호(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조건)·제5호(재난)만 가져오고, 제4호의2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혼이나 자녀 등록금은 적립금 50% 한도의 담보대출(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로만 쓸 수 있고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DB형에는 법에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제22조는 DC형만 규정). DB형 가입자가 쓸 수 있는 것은 시행령 제2조의 사유(등록금·혼례비·장례비 포함)에 따른 담보대출(제7조 제2항)입니다.


7. 퇴직하면 — IRP로 옮기는 것이 원칙

DC형 급여도 DB형과 같이 가입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제1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7조 제4항).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가 만들어져 그리로 갑니다(제17조 제5항). 퇴직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제9조 제2항·제3항).

IRP 이전 예외근거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1호
급여가 300만 원 이하시행령 제9조 제3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경우(상환 금액 한도)시행령 제9조 제2호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시행령 제9조 제4호 → 제3조의2

DB형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제17조 제2항, 제9조 제1항). DC형은 운용 중인 자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0조 제6항·제7항).


자주 묻는 것

회사가 1년에 한 번 12월에만 넣습니다. 문제인가요?

규약이 연 1회 납입으로 정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법은 "매년 1회 이상"을 요구합니다(제20조 제3항). 다만 그 사이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회사가 부담금을 연봉의 12분의 1보다 적게 넣는 것 같습니다.

그해 받은 급여 총액과 입금된 부담금을 비교해 보고, 차이가 크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부족분은 미납 부담금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한 번 뺐는데 이사하면서 또 뺄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 후단). 주택구입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는 가능합니다.


정리

  • DB형은 받을 돈이, DC형은 회사가 넣을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 DC형 회사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매년 1회 이상. 연봉 6,000만 원이면 최소 500만 원
  • 늦으면 연 10%,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안에 안 넣으면 형사처벌 대상
  •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개별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됩니다
  • 운용을 안 고르면 통지 후 2주 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고,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은 주택구입·전세·장기요양 의료비(12.5% 초과)·파산·회생·재난 등만. 결혼·등록금·장례비는 안 됩니다
  • 퇴직하면 IRP 이전이 원칙,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

DC형이라면 올해 들어온 회사 부담금 입금일과 금액부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근거 및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6조 · 제7조(수급권의 보호) · 제9조(퇴직금의 지급) · 제12조(우선변제) · 제15조(DB 급여수준) · 제17조 ·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제19조·제20조(DC 설정·부담금) · 제21조~제21조의3(운용방법·사전지정운용) · 제22조(중도인출) · 제32조 제5항 · 제35조 · 제43조·제46조·제48조 — 법률, 시행 2026. 9. 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2·제9조·제10조·제11조(지연이자 이율)·제12조·제12조의2·제14조(DC 중도인출 사유)·제25조·제26조 — 대통령령, 시행 2026. 3. 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부령, 시행 2022. 7. 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시행 2025. 10. 23.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적립금 운용방법 등) — 금융위원회 고시, 시행 2023. 11. 16.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 시행 2026. 9. 1.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시행 2020. 12.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년 10월 기준 현행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