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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26 — 기초급여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과 '심한 장애' 조건

얇은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드는 거실 창가에 세워 둔 빈 휠체어와 낮은 탁자 위 머그잔
목차
  1. 30초 요약
  2. 1. 누가 받나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3. 2. 2026년에 얼마를 받나
  4. 3.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5. 4. 기준선 가까이에 있으면 기초급여가 줄어듭니다
  6. 5. 65세가 되면 —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7. 6. 신청과 지급, 그리고 지켜야 할 것
  8. 자주 묻는 것
  9. 정리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나면 "장애인연금도 신청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센터에 가 보면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등록장애인 전체가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그것도 소득·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금액도 한 가지가 아니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갈래로 나뉘고, 65세가 되면 구조가 바뀝니다.

장애인연금법과 시행령,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65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대상18세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2026)배우자 없음 월 140만 원 · 배우자 있음 월 224만 원
기초급여(2026)월 34만 9,7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음)
부부가 모두 받으면기초급여를 각각 20% 감액 → 각 27만 9,760원
부가급여생계·의료급여 9만 원 · 차상위 등 8만 원 · 그 외 3만 원(65세 이상 5만 원)
65세 이후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으로,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시작신청한 달부터 (그 전 달은 소급 안 됨)
지급일매월 20일

1. 누가 받나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수급권자를 정한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조건기준근거
나이18세 이상법 제4조 제1항
장애 정도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복지부 고시 요건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소득·재산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법 제4조 제1항

"중증장애인"의 뜻

🔴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정하고(법 제2조 제1호), 시행령은 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좁힙니다(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18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수당을 확인하세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신청하면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할 수 있고(법 제9조 제2항), 이 재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이미 전문기관 심사로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과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직역연금을 받으면 제외

소득 기준을 맞춰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법 제4조 제3항).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도 제외됩니다(시행령 제4조의2). 국민연금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2026년에 얼마를 받나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급여를 합한 것입니다(법 제5조).

급여성격2026년 금액
기초급여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 보전월 34만 9,700원
부가급여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소득 수준·나이에 따라 3만~9만 원(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는 별도)

기초급여 — 기초연금과 같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2항

2026년 고시도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으로 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제3조). 2025년 34만 2,510원에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금액으로, 같은 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쪽 숫자는 기초연금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뺍니다(법 제6조 제3항). 34만 9,700원의 20%는 6만 9,940원이라 한 사람당 27만 9,760원입니다.

부가급여 — 시행령 별표 1

구분월 지급액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등 제외) — 가. 65세 미만9만 원
1. 같은 경우 — 나. 65세 이상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9만 원을 더한 금액
2. 가. 차상위계층8만 원
2. 나.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8만 원
3.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으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8만 원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 65세 미만3만 원
4. 같은 경우 — 나. 65세 이상5만 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합치면 — 18~64세 혼자 받는 경우

소득 수준기초급여부가급여월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4만 9,700원9만 원43만 9,700원
차상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34만 9,700원8만 원42만 9,700원
차상위 초과34만 9,700원3만 원37만 9,700원

기초급여는 4절의 감액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3.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으로 한다.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2조

부부 기준은 단독 기준의 100분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법 제2조 제5호).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히는 것, 빠지는 것

소득으로 잡힘 (시행령 제3조)소득에서 뺌 (시행규칙 제2조)
근로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자소득(일정액 초과분) · 연금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서 받는 일정액 이상의 사적이전소득기초연금액 ·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 아동양육비 등

근로소득에서 빼는 금액은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정해 두었고, 기초연금과 달리 고시에 숫자가 없습니다. 일하고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재산은 연 4%로 환산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생활 경비 공제액을 뺀 뒤 부채를 빼고, 연 100분의 4를 곱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예를 들어 공제 후 남은 재산이 5천만 원이면 월 약 16만 6,666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액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 지역과 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남에게 주거나 판 재산도 잡힐 수 있고, 판 돈을 빚 상환·의료비 등에 쓴 사실이 입증되면 빠집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4. 기준선 가까이에 있으면 기초급여가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를 깎아서 줄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4항).

경우지급하는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2만 원 이하2만 원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2만 원 초과그 차액을 2만 원 단위로 올린 금액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단독 가구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5만 300원(140만 원 − 34만 9,700원) 이상이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만, 차액을 2만 원 단위로 올리면 106만 원 미만까지는 36만 원이 되어 기초급여액보다 많으므로 실제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인정액 106만 원부터입니다.

소득인정액140만 원과의 차액기초급여
100만 원40만 원 (감액 없음)34만 9,700원
110만 원30만 원30만 원
125만 500원14만 9,500원16만 원 (2만 원 단위 올림)
138만 5,000원1만 5,000원2만 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이되 4만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3항). 부가급여는 이 감액과 관계없이 별표 1 금액이 나옵니다.


5. 65세가 되면 —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둘 다 기준연금액이라 금액은 같고, 부가급여는 계속 나옵니다.

65세 이후받는 것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초연금 + 부가급여 (기초급여액 + 9만 원 = 43만 9,700원)
차상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연금 + 부가급여 8만 원
차상위 초과기초연금 + 부가급여 5만 원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통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줄어드는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예외로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제2호 나목).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쪽 부부감액 20%는 적용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65세 이후에도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6. 신청과 지급, 그리고 지켜야 할 것

항목내용근거
신청처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주민센터 접수, 복지로 온라인)법 제8조 제1항
지급 시작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법 제13조 제1항
결정 통지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사 지연 시 60일)법 제10조 제3항·제4항
지급일매월 20일 (토·공휴일이면 전날)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의신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법 제18조 제2항
지급 정지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 국외 체류 60일 이상법 제15조 제2항
시효받을 권리 5년법 제20조

🔴 장애 등록을 마친 달에 바로 신청하세요.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그 전 기간을 거슬러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등을 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5년 동안 선정기준액이 새로 고시될 때마다 지자체가 다시 확인해 대상이 되면 안내합니다(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받는 동안 신고할 것

취업·퇴직, 사업 시작·폐업, 재산 취득·처분, 결혼·이혼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법 제27조 제2항), 잘못 받은 돈은 환수됩니다(법 제17조).

압류되지 않는 돈

장애인연금으로 받은 금품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19조 제1항·제2항). 빚 문제가 있다면 수급계좌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통장이 압류됐을 때 2026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에 바뀌는 것

2026년 10월 공포된 개정법으로 2027년 1월 2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 대상 범위에 들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개정법 제8조 제3항). 2027년 7월 1일부터는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주는 조항이 생기는데(개정법 제6조 제3항), 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2027년 1월 21일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사람도 대상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확인일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개정법 제10조의2 제4항). 이미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자주 묻는 것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소득평가액을 낼 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빼고 계산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 장애인연금을 계산할 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에서 뺍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을 보세요. 65세 이후 받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공적이전소득에 들어 있으니(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 조문은 장애인연금을 실제로 받는지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인지를 기준으로 적고 있으니, 장애 정도가 바뀌었다면 바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자녀와 같이 사는데 자녀 소득도 보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법 제2조 제5호). 다만 자녀(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서 생활비 등을 일정액 이상 정기적으로 받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5호).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도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초과자를 뺀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문화누리카드 2026에 있습니다.


정리

  • 🔴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라면 장애수당 쪽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140만 원 · 부부 월 224만 원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7만 9,760원
  • 부가급여 9만(생계·의료) · 8만(차상위·주거·교육) · 3만(그 외), 65세 이상 그 외는 5만
  • 소득인정액이 106만 원 이상이면 기초급여가 2만 원 단위로 줄어듦
  • 65세부터 기초급여 → 기초연금, 부가급여는 유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음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매월 20일. 수급계좌 예금은 압류 금지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를 받은 그 달 안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한 달이라도 덜 놓치는 방법입니다.

근거 및 출처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 제5조·제6조(기초급여액) · 제7조(부가급여액) · 제8조·제10조·제10조의2(신청·결정·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7조 — 법률, 시행 2025. 10. 1.
  • 장애인연금법(법률 제22108호, 2026. 10. 20. 공포) 제8조 제3항·제10조의2 제4항(2027. 1. 21. 시행) · 제2조 제1호·제6조(2027. 7. 1. 시행) · 부칙 제1조~제3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9조의2·제11조·제12조의2·제16조 · [별표 1] 부가급여액 — 대통령령, 시행 2024. 1. 18.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 제3조·제4조(재산의 범위·소득환산) — 부령, 시행 2025. 7. 19.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 2026. 1. 8. 시행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기준연금액)
  •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 제8조 제1항 — 법률, 시행 2025. 10.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제1호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장애의 정도)
  • 복지로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행정규칙 원문 확인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