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총정리 2026 —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감액되는 세 가지 경우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왜 못 받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집과 예금과 자동차를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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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여기 섞여 들어갑니다
•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깎입니다
• ⚠️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얼마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다만 일시금만 받고 5년이 지났거나,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6년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겼던 안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정한 복지부 고시는 34만 9,700원 하나뿐이고, 저소득 구간을 따로 올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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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

이 한 단어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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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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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집·땅·예금·자동차를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그래서 "연금 말고는 수입이 없는데 탈락했다"는 일이 생깁니다. 대개 집이 원인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많이 빼줍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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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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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셉니다
•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연금으로 받는 돈이 더 불리하게 잡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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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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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시골 땅이라도 서울에 살면 대도시 기준입니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상위 도시를 씁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 부채는 뺍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액, 세를 놓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주택 공시가격의 50% 범위에서 빼줍니다
• ⚠️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안 쳐줍니다
• ⚠️ 근로장려금은 반대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도마다 재산 보는 법이 다릅니다
•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 자동차는 함정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4% 환산이 아니라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도 안 됩니다. 차 한 대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어도 합산이 아니라 차 한 대씩 따집니다. 골프·콘도·요트 회원권도 같은 취급입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으로 소명되면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4년부터 자동차 부과를 폐지했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2. 얼마를 받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오히려 적습니다. 아래 세 가지로 깎입니다.

3. 깎이는 세 가지 — ⭐ 여기가 핵심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기준선은 기준연금액의 150%, 2026년 52만 4,550원
• 국민연금이 이 선 이하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전액입니다
• 넘으면 깎일 수 있는데, 깎는 근거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닙니다. 그중 'A급여'라는 부분을 봅니다
• 그래서 150%를 넘어도 전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급여가 26만 2,270원 이하면 전액)

복지부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A급여 3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32만 4,550원입니다. 기준선을 7만 5천 원 넘겼는데 깎인 건 2만 5천 원뿐입니다.

연계감액만 따지면 기준연금액의 50%(17만 4,850원)는 남습니다. 다만 아래 ③ 소득역전방지가 겹치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다고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자체가 기초연금보다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을 줄이는 건 대개 손해입니다.

② 부부감액 — 각각 20%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69만 9,400원이 아니라 55만 9,520원입니다. 14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의 형평을 맞추려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의 연금을 깎는 장치입니다. 247만 원에 딱 걸린 사람이 전액을 받으면 250만 원이라 탈락한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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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원래 연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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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이 깎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247만 − 230만 = 17만 원만 나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10%(3만 4,970원)는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다 34만 9,700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4. 언제 신청하나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65세 생일이 지나고 1년 뒤에 신청하면 그 1년치는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줍니다.

어디서

•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든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역시 아무 지사나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멀리 사는 자녀가 대신 접수해도 됩니다. 비관할에서 받은 서류는 관할로 이관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토·공휴일이면 전일).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치까지 소급해 한 번에 들어옵니다.

5. 탈락했다면

먼저 모의계산부터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탈락인지 항목별로 드러납니다.

자주 보이는 탈락 원인

⚠️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 수급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다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매달 일정액(2026년 단독 267만 9,518원, 부부 324만 7,369원)씩 차감해 없애는 방식이라 3억 원을 넘겼다면 9년 넘게 그대로 남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된다'는 말은 2011년 6월 이전 증여분에 적용되던 옛 규정입니다. 지금은 해당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냅니다.

탈락했더라도 소득·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한 번 탈락해도 5년간 매년 공단이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먼저 알려줍니다.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줍고 뺏는다'는 비판이 오래 있어 왔고, 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탈락했습니다. 왜인가요?

재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인정액은 집·땅·예금·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부채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동차가 기준을 넘었거나, 임차보증금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52만 4,550원 이하면 무조건 전액이고, 넘어도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깎는 기준이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중 'A급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예시로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32만 4,550원 — 2만 5천 원만 깎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일시금만 받고 5년이 지났거나,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과세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으로 한정 열거돼 있고 기초연금은 거기 없습니다. 압류도 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 20%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65세 생일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그동안 것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것이 기초연금에서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대도시와 농어촌의 결과가 다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받을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증여분은 기간 제한 없이 다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3억 원이면 9년 넘게 남습니다. 게다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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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 들어갑니다
• 깎이는 세 가지: 국민연금 연계 · 부부 각 20% · 소득역전방지
• 1961년생이 올해 신규 대상,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 소급이 안 됩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 사라집니다
• 탈락해도 부채 신고 누락부터 확인하고, 재산이 바뀌면 재신청

부모님이 1961년생이시라면, 생일 한 달 전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한 해를 놓치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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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산정 특례)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10조(지급의 신청), 제14조(지급 및 지급 시기), 제21조(압류 금지), 제22조(이의신청)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제3조(재산의 범위), 제11조(감액에 따른 지급수준)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신청·이의신청 절차
• 복지로(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