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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6만 9천 원, 월세가 더 비싸도 기준임대료까지만 나옵니다

맑은 가을 한낮 오래된 벽돌 빌라 베란다에 널린 흰 빨래와 스티로폼 상자에 심은 대파
목차
  1. 30초 요약
  2. 1.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 48%
  3.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4. 3. 세입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5. 4. 소득이 있으면 — 자기부담분 30%를 뺍니다
  6. 5. 따로 사는 청년 자녀 — 분리지급
  7. 6. 집을 가진 가구 — 수선유지급여는 집수리입니다
  8. 7. 신청과 지급, 끊기는 경우
  9. 자주 묻는 것
  10. 정리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월세 40만 원인데 왜 36만 9천 원만 나오느냐"입니다. 주거급여는 내가 내는 월세를 그대로 채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정해 둔 기준임대료까지만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은 "같은 서울 1인 가구인데 옆집보다 왜 적으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줍니다.

주거급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으로 누가 받는지, 얼마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만 834원, 4인 311만 7,474원)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2018년 10월 1일 폐지)
세입자 (임차급여)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빼고 지급
보증금연 4%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더함
집주인 (수선유지급여)현금 대신 집수리 — 경보수 590만 원(3년)·중보수 1,095만 원(5년)·대보수 1,601만 원(7년)
따로 사는 청년 자녀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임차급여 가능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1.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 48%

법은 하한만 정해 두었습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법에 적힌 43%는 최소선입니다. 실제 기준은 해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2026년은 48%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월)1인2인3인4인
기준 중위소득256만 4,238원419만 9,292원535만 9,036원649만 4,73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48%)123만 834원201만 5,660원257만 2,337원311만 7,47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32%)82만 556원134만 3,773원171만 4,892원207만 8,316원

5인은 362만 7,225원, 6인은 410만 6,857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같이 적은 이유는 뒤에서 나옵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지 아닌지가 주거급여 금액을 가릅니다.

판단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율, 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자녀나 부모가 돈을 잘 벌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2018년 1월 개정된 주거급여법(법률 제15358호)이 2018년 10월 1일부터 제5조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부분과 제2항, 부양의무자 정의(제2조 제6호)를 지웠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소득인정액 요건만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와 다른 점입니다. 의료급여 1종·2종의 병원비 본인부담은 의료급여 1종·2종 2026에 정리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은 주거급여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가구로 묶이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3. 세입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계산식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있습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가구원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1인36만 9천 원30만 원24만 7천 원21만 2천 원
2인41만 4천 원33만 5천 원27만 5천 원23만 8천 원
3인49만 2천 원40만 1천 원32만 7천 원28만 3천 원
4인57만 1천 원46만 3천 원38만 1천 원32만 9천 원
5인59만 1천 원47만 9천 원39만 4천 원34만 원
6인69만 9천 원56만 8천 원46만 3천 원40만 2천 원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합니다

③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

보증금 1,000만 원은 1,000만 원 × 4% ÷ 12 = 월 약 3만 3,333원으로 봅니다. 전세도 이렇게 환산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

경우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임차급여
서울 1인, 월세 40만 원40만 원36만 9천 원36만 9천 원
서울 1인,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5만 원약 38만 3,333원36만 9천 원36만 9천 원
경기 1인, 월세 25만 원25만 원30만 원25만 원

월세가 비싸면 차액은 본인 몫이고, 싸면 낸 만큼만 나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서울 1인 가구라면 실제임차료가 184만 5천 원(36만 9천 원 × 5)을 넘는 경우입니다.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으로 나와도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을 줍니다(같은 조 제5항).


4. 소득이 있으면 — 자기부담분 30%를 뺍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임차급여가 줄어듭니다. 주거급여 기준(48%) 안에 들었다고 기준임대료를 다 받는 게 아닙니다.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
임차급여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0
`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고, 1원 단위에서 올려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서울 1인 가구, 월세 40만 원일 때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 초과분자기부담분 (×30%)임차급여
0원없음0원36만 9,000원
50만 원없음0원36만 9,000원
100만 원17만 9,444원5만 3,833.2원31만 5,170원
123만 834원 (선정기준 상한)41만 278원12만 3,083.4원24만 5,920원

100만 원인 경우: 36만 9,000원 − 5만 3,833.2원 = 31만 5,166.8원 → 10원 단위 올림 31만 5,170원.

소득인정액 82만 556원까지는 깎이지 않습니다. 0원인 사람과 50만 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 위로는 소득인정액이 1만 원 오를 때마다 임차급여가 3천 원씩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 방식입니다

경우기준·실제 중 적은 금액자기부담분임차급여
경기 1인, 월세 25만 원, 소득인정액 100만 원25만 원5만 3,833.2원19만 6,170원
광역시 2인, 월세 30만 원, 소득인정액 150만 원27만 5천 원4만 6,868.1원22만 8,140원
그 외 지역 1인, 월세 15만 원, 소득인정액 120만 원15만 원11만 3,833.2원3만 6,170원

2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134만 3,773원)을 넘는 15만 6,227원의 30%가 자기부담분입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비교 기준도 그 가구원 수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5. 따로 사는 청년 자녀 —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몫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요건내용근거
나이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 포함, 만 30세가 되어 빠질 때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함실시 고시 제3조의2 제1항
혼인미혼법 제7조의2
따로 산다는 것부모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이 다름 (광역시 안의 군은 따로 세지 않고 그 광역시와 같은 곳으로 봄)실시 고시 제3조의2 제2항
예외같은 시·군이어도 대중교통·소요시간·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장기관이 인정 가능같은 항 단서
실시 기관부모 거주지 보장기관같은 조 제3항

기준임대료는 부모와 청년을 나눠서 적용합니다. 부모가 그 외 지역 2인, 자녀가 서울 1인이면 자녀에게는 서울 1인 기준임대료(36만 9천 원)가 적용됩니다. 자기부담분이 생기면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를 가구원 수 비율로 나눠 각각에서 뺍니다(실시 고시 제7조 제2항). 다만 부모 쪽 임차급여가 원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커지면 원래 방식 금액으로 지급합니다(같은 항 후단).

선정은 부모와 자녀를 합친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따로 산다고 자녀가 1인 가구 기준으로 따로 심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리지급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총정리 2026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6. 집을 가진 가구 — 수선유지급여는 집수리입니다

자기 집에 사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둘을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실시 고시 제3조 후단).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현금이 아니라 LH가 조사해서 집을 고쳐 줍니다(실시 고시 제26조 제1항).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제19조 제1항).

2026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수선주기3년5년7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지원 비율1인 가구 경계중보수 기준 지원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82만 556원 이하1,095만 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 40% 이하90%102만 5,695원 이하985만 5천 원
중위 40% 초과 ~ 48% 이하80%123만 834원 이하876만 원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합니다(고시 제2025-506호).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침수 방지시설은 이 차등 비율 없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실시 고시 제20조).

알아 둘 것

  • 주기 안에 1회가 원칙입니다(실시 고시 제22조 제1항). 화재·천재지변, 심각한 누수·동파 같은 긴급보수는 대보수 금액 안에서 따로 할 수 있습니다(제25조).
  • 그해 새로 수급자가 되면 수선은 다음 해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3항).

7. 신청과 지급, 끊기는 경우

단계내용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인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조사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 LH가 임대차계약·주택 상태 조사
결과 통지신청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같은 법 제26조 제4항)
급여 시작신청일부터(같은 법 제27조 제1항)
지급일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새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월세를 3개월 밀리면 끊길 수 있습니다

받은 임차급여를 다른 데 쓰고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 달 급여일부터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때 수급자가 밀린 월세 중 주거급여 해당액을 갚거나, 갚기로 합의하고 집주인이 월차임을 직접 받는 데 둘 다 동의해 집주인이 직접수령을 신청하면, 급여를 중지하지 않거나 다시 주되 집주인 계좌로 보냅니다. 중지됐던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실시 고시 제12조).


자주 묻는 것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자녀, 며느리·사위)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임차급여 산정에서 빼도록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실시 고시 제6조 제3항).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가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계속 중위 48%이고 1인 가구는 131만 3,300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8만 1천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금액(590만·1,095만·1,601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12월분까지는 2026년 기준, 2027년 1월분부터는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다음 해인 2028년 1월 1일부터는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2026년 10월 개정 주거급여법 제2조·제8조의2). 받는 사람과 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데, 2026년 11월 기준으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청년 분리지급도 수급자뿐 아니라 수급권자의 자녀까지, 임차료뿐 아니라 관리비까지로 넓어집니다(제7조의2 제1항).

겨울 난방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2026을 보세요.


정리

  • 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 1인 123만 834원, 4인 311만 7,474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2018. 10. 1.부터)
  • 세입자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경기 30만 원
  • 보증금은 연 4%로 월세 환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1인 82만 556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뺍니다
  •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시·군이 다르면 별도 임차급여
  • 집주인은 현금 대신 집수리 — 경 590만·중 1,095만·대 1,601만 원, 소득에 따라 100·90·80%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

월세 고지서보다 적게 나왔다면 먼저 내 지역 급지의 기준임대료와 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거 및 출처

  •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 제7조(임차료의 지급) · 제7조의2(분리 지급) · 제8조(수선유지비) · 제14조(각하·중지) — 법률, 시행 2023. 10. 19.
  • 주거급여법(법률 제15358호, 2018. 1. 16. 공포) 부칙 —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시행 2018. 10. 1.
  • 주거급여법(2026. 10. 27. 개정) 제2조·제7조의2·제8조의2(관리비 지급 신설) — 법률, 시행 2028. 1. 1.
  •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 대통령령, 시행 2020. 8. 5.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업무처리·지급일) ·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 제10조(중지 및 재개) — 국토교통부령, 시행 2015. 12. 29.
  •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2025-506호 — 시행 2026. 1. 1.
  • 국토교통부 고시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2026-455호 — 시행 2027. 1. 1.
  • 국토교통부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26-379호 제3조·제3조의2·제6조·제7조·제19조~제26조 — 2026. 7. 16. 발령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2025-135호 — 시행 2026. 1.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 제21조 · 제26조 · 제27조 — 시행 2025. 10. 1.
  • 국토교통부·LH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소개」 — 신청 장소·기존 수급자 별도 신청 불요 안내(2026년 10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행정규칙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