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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갑자기 쓰러졌거나, 가게에 불이 났거나,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가 끊겼을 때. 기초생활수급 심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럴 때 쓰는 제도입니다. 순서가 다른 복지와 반대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먼저 지원한 다음, 소득과 재산은 나중에 조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3조).
어떤 일이 위기상황인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는지,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져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 (법 제5조) |
| 위기상황 예 | 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 가정폭력, 단전, 이혼 등 |
| 생계지원(월) |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4인 1,994,600원 |
| 생계 기간 | 3개월,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1번(심의 거쳐 총 2번)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
| 금융재산 | 1인 856만 4천 원 · 4인 1,249만 4천 원 이하 |
|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129(긴급지원 상담 24시간) |
1. 어떤 일이 '위기상황'인가
법은 위기상황을 이렇게 정합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나머지 호까지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 위기사유 |
|---|---|
| 법 제2조 제1호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 제2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제3호 | 가구구성원에게서 방임·유기·학대 |
| 제4호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에게서 성폭력 |
| 제5호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 |
| 제6호 | 주(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
| 제7호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 시행규칙 제1조의2 | 가구원 보호·양육·간호로 소득활동 미미 · 기초생활 급여 중지 · 기초생활 급여를 신청했는데 결정 전이거나 탈락 · 수도·가스가 체납으로 상당 기간 끊김 ·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상당 기간 체납 |
| 위기사유 고시 제2조 | 이혼으로 소득 현저히 감소 ·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거나 단전 예고(전류제한기 포함) · 교정시설 출소 · 노숙인이 된 지 6개월 미만 · 복지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추천 · 자살고위험군 · 타인의 범죄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
시행규칙 제1조의2 항목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위기사유가 됩니다. 사는 곳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도 위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과 심사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2. 실직·폐업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실직과 휴·폐업은 법 제2조 제6호·제7호에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법 제2조 제9호)에 적은 요건을 붙여 운영합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안내도 이 요건을 그대로 씁니다.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 구분 | 실직 | 휴업·폐업 |
|---|---|---|
| 실업급여 | 받지 못하거나 끝났을 것 | — |
| 시점 | 실직한 날부터 1개월 경과 ~ 12개월 이내 | 휴·폐업 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 |
| 이전 활동 |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1년 이상 영업 후 휴·폐업 신고 |
| 부소득자라면 | 실직 전 소득이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 |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생계지원 금액 이상 |
| 인정 인원 | 가구별 1명 | 가구별 1명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실직 사유로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 요청은 불가"하고,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재취업이 안 되면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직 직후가 아니라 1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총정리 2026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도 함께 보세요.
월 60시간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온 숫자인데, 고용보험법 제10조가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라 내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 기준 — 지원 뒤에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사후조사에서 볼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75% (월) |
|---|---|---|
| 1인 | 2,564,238원 | 1,923,179원 |
| 2인 | 4,199,292원 | 3,149,469원 |
| 3인 | 5,359,036원 | 4,019,277원 |
| 4인 | 6,494,738원 | 4,871,054원 |
| 5인 | 7,556,719원 | 5,667,539원 |
| 6인 | 8,555,952원 | 6,416,964원 |
(75%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안내 금액, 원 단위 반올림)
퇴직금·보상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의료비·주거비 등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산 — 지역별 기준금액
| 지역 | 기준금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4,200만 원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3,500만 원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7.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같은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입니다.
예시 — 대도시에 살고, 실제 사는 집(가액 6,900만 원 이상)을 포함한 재산이 2억 9,000만 원이라면 2억 9,000만 원 − 6,900만 원 = 2억 2,100만 원으로 기준금액 2억 4,100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융자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금융재산 — 중위소득 + 600만 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금융재산 기준(천 원) | 8,564 | 10,199 | 11,359 | 12,494 | 13,556 | 14,555 |
고시는 이 금액을 "생활준비금(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 절사)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1인이면 2,564,000원 + 6,000,000원 = 8,564,000원입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봅니다. 7인 이상은 1인마다 96만 원씩 늘어납니다.
🔴 이 기준을 넘는다고 처음부터 거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현장 확인으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제8조 제3항), 소득·재산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사후조사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금융조사는 예외). 다만 기준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6절).
4.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
생계지원 — 매달 정액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 지원금액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원/월. 7인 이상은 1인마다 301,000원 추가, 냉방비 포함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4인 가구가 3개월을 받으면 1,994,600원 × 3 = 5,983,800원, 1인 가구는 783,000원 × 3 = 2,349,000원입니다.
그 밖의 지원
| 종류 | 금액 | 근거 |
|---|---|---|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고시 2. |
| 주거지원(월 한도) | 대도시 1~2인 398,900원 · 3~4인 662,500원 · 5~6인 874,100원 | 고시 3. |
| 중소도시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
| 농어촌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월) | 1인 552,000원 ~ 6인 2,047,400원 | 고시 4. |
| 교육지원(분기) |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고시 5. |
| 연료비 | 150,000원 | 고시 6. |
| 해산비 | 700,000원 | 고시 6. |
| 장제비 | 800,000원 | 고시 6. |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고시 6. |
연료비(동절기 10~3월)와 전기요금(단전된 경우)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덧붙여 주는 부가지원이고,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로 장제비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고시 6., 129 안내).
의료지원은 시·군·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고(시행령 제3조 제3항), 129 안내에 따르면 퇴원 전에 요청해야 하며 간병비, 보호자 식대, 특실·1인실 같은 비급여 입원료(감염 등으로 1인실이 불가피하다고 진단서에 적힌 경우는 예외) 등은 빠집니다. 주거지원도 원칙은 임시거소 제공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지원 기간과 횟수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 종류 | 기본 | 시·군·구청장 연장 | 심의 거친 연장 상한 |
|---|---|---|---|
| 생계 | 3개월 | — | 총 6개월 |
| 주거 | 1개월 | 1개월씩 2번 | 총 12개월 |
| 시설 이용 · 그 밖의 지원 | 1개월 | 1개월씩 2번 | 총 6개월 |
| 의료 | 1번 | — | 총 2번 |
| 교육 | 1번 | — | 총 4번 |
(법 제10조 제1항~제3항. 심의는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제12조)
5.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요청·신고 | 본인·친족·관계인이 말로도 요청 가능. 이웃 등 누구든 신고 | 제7조 |
| ② 접수 창구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129 안내 |
| ③ 동의서 | 본인과 가구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의식불명 등은 지원 뒤 제출 가능) | 제8조의2 |
| ④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거주지 방문 | 제8조 제1항 |
| ⑤ 지원 결정 |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결정·지원 | 제8조 제3항 |
| ⑥ 사후조사 | 소득·재산 조사,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제13조, 시행령 제7조 |
129는 평일 9시~18시 운영이지만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지원금은 본인 명의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 계좌의 돈과 긴급지원으로 받은 금전·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제18조).
6.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이의신청
사후조사 결과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합니다(제14조).
| 경우 | 결과 | 근거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 지원 중단,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함 | 제15조 제1항 |
| 기준을 넘어 지원이 적정하지 않음 | 지원 중단,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제15조 제2항 |
| 지원기준을 초과해 받음 | 초과분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제15조 제3항 |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음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제15조 제4항 |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급(제1항)은 "하여야 한다", 단순 부적정(제2항)은 "할 수 있다"로 조문이 갈립니다.
지원 결정이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자주 묻는 것
실업급여 신청 후 첫 지급을 기다리는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고시의 실직 요건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종료되었으나"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돼 곧 받게 된다면, 129 안내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까워 실직 사유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다른 위기사유(질병, 단전 등)가 함께 있다면 그 사유로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같은 이유로 또 받을 수 있나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지원이 끝난 뒤 같은 위기상황으로는 다시 지원하지 않고,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위기사유가 다르면 따로 판단합니다.
이웃이 어려워 보이는데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은 "누구든지"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2항).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학원 강사, 통장·이장 등은 직무 중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의2).
정리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단전, 이혼 등)으로 생계가 막히면 먼저 지원, 나중에 조사
- 생계지원 월 1인 783,000원 · 4인 1,994,600원, 3개월(심의 거쳐 총 6개월)
- 의료 300만 원 이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퇴원 전에 요청
- 기준: 소득 중위 75%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실거주 주택 6,90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1인 856만 4천 원
- 🔴 실직 사유는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끝난 경우, 실직 후 1개월 경과 ~ 12개월 이내
- 부정수급은 반환 의무, 단순 기준 초과는 반환 가능.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서면
- 모르겠으면 129(긴급복지 상담 24시간)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기준표를 다 맞춰 보기 전에 일단 요청부터 하세요. 이 제도는 확인을 뒤로 미루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위기상황) · 제3조(기본원칙) · 제5조·제5조의2(대상자) · 제6조·제7조(긴급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 제8조·제8조의2(현장 확인 및 지원, 동의서) · 제9조·제9조의2(종류·내용, 수급계좌) · 제10조(기간) · 제13조~제16조(사후조사·적정성 심사·환수·이의신청) · 제18조(압류 금지) — 법률, 시행 2025. 10. 23.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7조 — 대통령령, 시행 2022. 5. 3.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 제2조의2 · 제7조·제8조(소득·재산의 범위) — 보건복지부령, 시행 2022. 1. 1.
-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2025-210호 — 2025. 12. 17. 발령, 2026. 1. 1. 지급분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제2025-211호 — 시행 2026. 1. 1.
-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제2026-123호) — 2026. 6. 2.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시행 2026. 1.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적용 제외 근로자) — 시행 2026. 9. 18. /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분 시행 2027. 1. 1.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긴급지원사업' 및 상담시간 안내 — 2026년 10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행정규칙 원문 확인